안전 슬롯사이트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안전 슬롯사이트·노소영 '세기의 이혼' 다시 뒤집혔다…"노태우 300억, 재산 기여 아냐"

안전 슬롯사이트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안전 슬롯사이트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노소영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한 점에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자료 부분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SK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안전 슬롯사이트 회장은 본소로 이혼을 청구하고, 노소영 관장이 반소로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안전 슬롯사이트 회장의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노소영 관장의 반소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인정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위자료가 20억원으로, 재산분할금이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에 불복한 안전 슬롯사이트 회장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왔다.

대법원의 핵심 판단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이 안전 슬롯사이트분할 기여로 인정될 수 있는가였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중 수령한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한다"며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는 불법행위로, 이를 안전 슬롯사이트분할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뇌물 등 불법원인으로 형성된 자금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 규정에 따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안전 슬롯사이트 회장이 혼인 파탄 전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해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분할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안전 슬롯사이트 회장은 혼인 파탄 전 한국고등교육재단과 최종현학술원 등 사회적 기관에 SK 주식을 증여하고, SK그룹에 급여를 반납하는 등의 처분을 했다.

대법은 "이 같은 처분이 경영권 안정과 기업 지배구조 유지라는 경영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부부공동안전 슬롯사이트의 유지·가치 증가를 위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며 존재하지 않는 안전 슬롯사이트을 분할대상으로 삼은 원심 판단에는 법리 오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혼인 중 형성된 안전 슬롯사이트이라도 그 출처가 불법자금이라면 기여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 의미가 있다.

또한 대법원이 처음으로 "혼인 파탄 전이라도 부부공동안전 슬롯사이트의 유지·형성과 관련된 처분이라면 그 안전 슬롯사이트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한 점에서도 주목된다.

안전 슬롯사이트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공개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안전 슬롯사이트 회장은 2017년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가 불발되며 2018년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고, 노소영 관장은 2019년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대법 판결로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다시 넘어가 안전 슬롯사이트분할 비율이 새로 정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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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슬롯사이트, '10·15 대책'에 "중국 같은 정책…서울 집 사는 것 꿈도 꾸지 말라는 것"

안전 슬롯사이트 국민의힘 전 대표가 서울 전체와 경기도 시·구 12곳을 규제 및 토지 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는 내용을 골자로 한 10·15 부동산 대책을 '중국 같은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민주당 정권의 이번 조치로 국민은 고통받고 집값은 오히려 올라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전 슬롯사이트 전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 "이번 토지 거래 허가제(토허제)에 대출 규제로 주택 마련 계획이 하루 아침에 망가져 버려 망연자실해 하시는 국민과 '민주당은 이제 서울에 집 사는 것은 꿈도 꾸지 말라는 거구나'라고 박탈감 느끼시는 국민이 많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안전 슬롯사이트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주택 시장 안정화 정책은 대체로 세제·금융·공급 정책 중심이었다"며 "그러나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가 잠실동·삼성동·대치동·청담동 네 개 법정동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해당 지역의 주택 거래는 행정 허가의 대상이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어제(15일) 민주당 정권이 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토허제 확대로 이제 토허제가 예외가 아닌 원칙이 됐다"며 "이는 거주 이전의 자유와 거래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종전과 다른 차원의 조치"라고 지적했다.

안전 슬롯사이트 전 대표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토지 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나라가 있는데, 중국이 그렇다"며 "민주당 정권의 토허제 전면 확대는 중국 제도와 거의 같다"고 꼬집었다.

또 "중국이 이러한 광범위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이유는, 국가가 시장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중국 체제 때문인데, 우리나라는 중국과 달리 국가가 시장을 통제할 수 없다"며 "민주당 정권이 어제 한 토허제 전면 확대에 대해 시장은 집값 폭등으로 보복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전 슬롯사이트 전 대표는 "그런데 민주당 정치인들 일부는 최근 그 선 안에 영끌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했다. 권혁기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은 서초동 26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14억7000만원 영끌 대출받아 새로 구입했다"며 "토허제 확대하고 대출 막는 민주당 정권 정책과 철학에 따르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어제 민주당 정권이 그은 선은 청년들과 보통의 직장인 가정들이 절대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국경선 내지 철책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때 망한 부동산 정책보다 심각하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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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캄보디아 사망 대학생' 현지서 공동 부검…장기훼손 여부도 확인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범죄조직에 의해 살해된 한국인 대학생의 공동 부검에서 장기 매매 피해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범죄 경위와 사인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현지 부검을 통해 시신에 가해진 외력과 함께 장기훼손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16일 경찰청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 박모(22)씨 사건과 관련해 현지 의료기관에서 부검 절차를 조만간 진행한다.

부검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법의관 1명과 보건 공무원 2명, 경찰청 본청과 경북경찰청 소속 수사관 등 한국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사인 규명을 위해 입회한다.

부검에서는 외력 여부와 내부 장기 상태 등을 포함한 사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검 항목 중 장기 적출 여부도 확인 대상에 포함돼 있다.

현재까지 관련 사실이 확인된 것은 전혀 없다고 경찰 측은 설명했다.

이번 부검 결과는 공식 통보 절차를 거쳐 국내 수사기관에 공유된다. 박씨 시신은 현지에서 부검과 화장을 거친 뒤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이번 부검을 위해 캄보디아 법원에서 공동 부검을 승인받았으며, 국과수 부검팀이 단독으로 집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부검 일시는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를 통해 결정될 계획이다.

박씨는 지난 7월17일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3주 뒤인 8월8일 깜폿주 보코산 인근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캄보디아에서 박씨를 목격했다는 이들 중 일부는 그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 사망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그간 캄보디아에서 탈출한 이들은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범죄 단지로 활용된 보코산 지역은 캄보디아 현지에서도 사실상 마지막 범죄 수렁으로 불린다"며 "이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인근 국가로 인신매매되거나나 장기 밀매 조직에 넘겨지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국내 대포통장 모집 조직이 박씨의 출국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모집책 중 박씨와 같은 대학에 재학 중인 홍모(20대)씨는 국내에서 검거돼 구속기소 됐으며, 다음 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경찰은 금전 흐름과 통신 기록 분석에 초점을 맞춰 추가 연계자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할 예정"이라며 "각종 조사결과를 종합해 정확한 범죄 경위를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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