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나라 슬롯나라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슬롯나라혁신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슬롯나라 슬롯나라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여권으로부터 '대선개입 의혹' 프레임이 씌워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17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슬롯나라 비대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당 회의를 열어 "주권자에 의해 결정돼야 할 대통령 선거를 바꾸려 했다. 의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신뢰의 위기를 자초한 장본인이라고 규정한 뒤, 슬롯나라소추안을 오는 17일에 공개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혁신당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슬롯나라소추안 초안을 원내 정당 가운데 가장 먼저 발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조 비대위원장은 "피소추자(조 대법원장)의 중대한 헌법 위반은 우리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파면을 결정해야 할 정도로 크며 국민 신임을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슬롯나라.

이어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서 위법과 위헌을 운운하며 입을 닫았다. 오만한 권력의 모습 그 자체로 더는 무책임한 사법부를 개혁하는 과제를 미뤄선 안 된다"고 슬롯나라.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슬롯나라소추안과 함께 사법개혁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서상범 당 법률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과의 차별점에 대해 "그것(민주당 사법개혁안)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가 여러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의 원인"이라고 진단슬롯나라.

그러면서 "사법행정권이 대법원장에 집중돼있는 상황이기에 외부 인사를 포함한 사법행정위원회를 구성해 대법원장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슬롯나라.

법관 슬롯나라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있어야 발의할 수 있으며 재적 과반이 동의해야 가결된다. 현재 혁신당 소속 의원은 1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