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자본연 공동주최 세미나
첨단기술·벤처기업 활성화 위한 온라인 슬롯사 역할 확대 공감대
규제 완화·탄력적 인가 심사 등 정책 지원 필요성 커져
가장 많이 언급된 'NCR 위험값 완화'…금융위 "살펴보겠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생산적 금융을 확대해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가운데 추진 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에서 주요 역할을 맡은 온라인 슬롯업계의 역할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선 규제 재정비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된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온라인 슬롯업계 역할 및 성장전략' 세미나에서 "생산적 금융 확대란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시장 자금을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시켜 국민 자산 증식과 경제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한 국민 금융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금투협과 자본연이 공동 주최했다.
박 부원장은 "생산적 금융을 하려면 첨단기술·벤처 기업이 활성화돼야 한다"면서도 "(관련 기업은) 장기 소요 연구개발(R&D) 투자가 필요하고, 무형자산 중심 사업구조로 담보가 없다. 실적을 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고위험 고수익이기 때문에 간접금융으로는 적절한 자금공급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온라인 슬롯업이 리서치, 중개, 위험인수 역량 등 자본시장 전문성을 바탕으로 첨단기술·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온라인 슬롯화하고 위험을 분산해 시장 참여자와 연결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험을 평가하는 전문성을 확보한 데다 성장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유형의 자금조달 역량, 기관·개인 등 타 업권 대비 광범위한 네트워크까지 보유해 모험자본 공급 주체로서 역할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 부원장은 온라인 슬롯업계의 모험자본 공급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발행어음 인가·종합투자계좌(IMA) 지정 관련 탄력적 심사 ▲온라인 슬롯업계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조기 참여 ▲신기술사업금융업 재허용 ▲중소기업특화 온라인 슬롯사 제도 활성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세제 혜택 복원 등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발행어음 인가 및 IMA 지정과 관련해선 "탄력적 심사 적용이 필요하다"며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중 상당 규모가 온라인 슬롯업계에서 설정될 것으로 이해한다. 생산적 금융확대 차원에서 가급적 많은 초대형IB가 참여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 원활한 발행어음 인가 및 IMA 지정 시 50조원 이상의 모험자본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투자·미래에셋·NH투자온라인 슬롯은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IMA) 지정을, 키움·삼성·신한·메리츠·하나온라인 슬롯은 4조원 이상 종투사 지정 및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박 부원장은 온라인 슬롯업계 BDC 조기 참여와 관련해선 "국회 법안 통과 과정에서 온라인 슬롯사의 이해상충 우려가 있어 참여 제한에 여야가 합의했다"면서도 "향후 인가 형식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기술사업금융업과 관련해선 "몇 해 전 사모펀드 사태 발생 이후 관련 라이센스를 온라인 슬롯사가 취득하기 어려운 규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조금 더 전향적으로 열어주는 방향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원장은 중기특화 온라인 슬롯사 인센티브 강화 차원에선 전용 정책펀드 조성, 증기특화 온라인 슬롯사 지정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적 공감대를 토대로 중기특화 전용 펀드를 신설 및 정례화해 밀어줄 필요가 있다"며 "중소형 온라인 슬롯사가 틈새시장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포시션이 있다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손종민 한화투자온라인 슬롯 기획관리실장은 중기특화 전용 펀드가 "2016년 이후에 한 번도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다"며 "그 부분이 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온라인 슬롯사 운신 폭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NCR 위험값 조정 필요성은 세미나 참석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내용이기도 했다.
현재 온라인 슬롯사가 출자하는 벤처·신기 조합 등의 지분은 16%의 위험값이 적용된다. 다만 투자 목적으로 혁신·벤처 기업 주식을 직접 보유하면 20%의 위험값을 적용받는다.
서정학 IBK투자온라인 슬롯 사장은 "중소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동일 목적으로 동일 기업에 투자할 때는 동일한 NCR 위험값 16%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대형 순천대 교수는 "모험자본 투자를 높은 위험자산으로 간주하고 있어 위험을 감수해 장기 투자에 나서는 금융투자 역할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영호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신 건전성 규제 현실화 부분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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