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프라그마틱 슬롯 사이트현장 노동자들이 야외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뉴시스

올 들어 프라그마틱 슬롯 사이트 현장에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프라그마틱 슬롯 사이트사들이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영세한 규모의 공사현장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실제 사망 사고 발생은 공사비 50억원 미만 소규모 프라그마틱 슬롯 사이트에서 많지만 정부 대책 및 제재가 대형사에 집중돼 있다보니 이러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사규모별 사망사고 및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비 5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 프라그마틱 슬롯 사이트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총 212명으로 전체(328명)의 64.6%를 차지했다.

소규모 프라그마틱 슬롯 사이트에서 발생한 사망자 비중은 지난 2021년 71.4%에서 2022년 69.4%, 2023년 68.5% 등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프라그마틱 슬롯 사이트에서 사망사고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는 전체 산업 재해 건수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지난해 50억원 미만 프라그마틱 슬롯 사이트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는 1만4240건으로 나머지 모든 규모의 재해 건수(1만912건)를 합친 것보다도 많다.

현행법상 공사비 50억원 미만 프라그마틱 슬롯 사이트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등 구조적으로 안전 관리가 취약한 것도 이러한 양상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 중소 규모 현장의 열악한 안전 여건에도 정부의 대책과 정치권의 시선은 대형 프라그마틱 슬롯 사이트사들에 맞춰져 있어 프라그마틱 슬롯 사이트 현장의 안전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로 대규모 프라그마틱 슬롯 사이트을 맡는 대형사들에 대한 제재 강화뿐만 아니라 소규모 프라그마틱 슬롯 사이트에 대한 안전 지원 확대와 감독 인프라 보강이 함께 이뤄져야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종군 의원은 “국토부·지방노동청·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점검이 지속 가능하도록 인력과 예산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소규모 프라그마틱 슬롯 사이트 안전망 구축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