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슬롯사이트 홍금표 기자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국방부·군 관계자 5명에 대한 슬롯 꽁 머니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40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 무효, 허위공문서 작성, 모해위증, 공무상 비밀누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슬롯 꽁 머니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 관련하여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슬롯 꽁 머니 사유를 설명했다.

또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 수사진행 경과, 수사 및 심문절차에서의 출석 상황과 진술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사정,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불슬롯 꽁 머니 수사의 원칙 등을 고려하면, 슬롯 꽁 머니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20일 이 전 장관 등 5명의 슬롯 꽁 머니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순직해병 슬롯 꽁 머니외압 의혹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복구 작전에서 실종자 수색 중 해병대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와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해병대슬롯 꽁 머니단의 초동 슬롯 꽁 머니결과를 수정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슬롯 꽁 머니단장)에 대한 보직 해임과 항명 슬롯 꽁 머니, 국방부 조사본부로의 사건 이관, 조사본부에 대한 결과 축소 압력 등 일련의 과정에도 이 전 장관이 지시하거나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채 상병 특검팀 출범 약 3개월 만에 청구된 슬롯 꽁 머니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슬롯 꽁 머니·기소 실적이 없는 빈약한 수사력에 대한 비판과 함께 수사 동력도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