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예술요원 병특, 국내 개최 국내슬롯 머신 사이트에 집중돼…10년간 108명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경기 포천시 육군 제6보병사단 2여단 GOP대대를 격려 방문해 장병들과 간담회 도중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최근 10년간 108명이 참가자 전원이 우리나라 사람인 '국내 예술경연슬롯 머신 사이트' 수상을 통해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혜택을 받는 등 예술요원 병특 배출 구조가 국내 개최 슬롯 머신 사이트 입상에 크게 치우쳐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체육요원 병특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3선·충남 서산태안)이 5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열린 참가자 전원이 한국인인 국내 예술경연슬롯 머신 사이트를 통해 총 108명이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를 받았다.

예술체육요원을 배출한 국내 슬롯 머신 사이트는 △동아국악콩쿠르 30명 △전주대사습놀이전국슬롯 머신 사이트 24명 △전국신인무용경연슬롯 머신 사이트 20명 △온나라국악경연슬롯 머신 사이트 18명 △동아무용콩쿠르 16명 등이었다.

현재 예술요원 병역특례 편입 인정슬롯 머신 사이트는 35개로, 이 중 해외에서 개최되는 24개 슬롯 머신 사이트(시벨리우스 국제바이올린콩쿠르·쇼팽 국제피아노콩쿠르·리스트 국제피아노콩쿠르 등)를 제외한 11개 슬롯 머신 사이트는 국내에서 개최된다. 이들 11개 슬롯 머신 사이트는 참가자 전원 또는 대부분이 대한민국 국적자다.

특히 11개 슬롯 머신 사이트 중에서 5개 슬롯 머신 사이트는 국제슬롯 머신 사이트가 아닌 국내 예술경연슬롯 머신 사이트라 참가자 전원이 대한민국 국적자다. 이에 따라 다른 병역특례 제도와 비교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예술요원의 병역특례 편입 사유가 된 입상 슬롯 머신 사이트를 살펴본 결과, 해외 개최 국제슬롯 머신 사이트보다는 국내 개최 슬롯 머신 사이트의 비중이 압도적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국내 개최 국내슬롯 머신 사이트로 병특을 받는 사례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슬롯사이트

편입 인정슬롯 머신 사이트 개최주기를 살펴봐도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리는 '장 시벨리우스 국제바이올린콩쿠르'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프레데리크 쇼팽 국제피아노콩쿠르'는 5년에 한 번,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에서 열리는 '프란츠 리스트 국제피아노콩쿠르'는 3년에 한 번 열리는 반면, 국내에서 열리는 11개 슬롯 머신 사이트는 모두 매해 개최하면서 입상자를 배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예술요원으로 병역특례를 받은 21명 중 해외에서 개최된 국제슬롯 머신 사이트를 통해 인정받은 사례는 2명(유쓰 아메리카 그랑프리)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19명은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슬롯 머신 사이트(8명)나 국내슬롯 머신 사이트(11명)를 통해 병역특례를 받았다.

이같은 구조는 △2023년 13명 중 해외 개최 국제슬롯 머신 사이트 2명(부조니 국제피아노콩쿠르 등), 국내 개최 국제슬롯 머신 사이트 4명, 국내 개최 국내슬롯 머신 사이트 7명 △2022년 27명 중 해외 개최 국제슬롯 머신 사이트 1명(부조니 국제피아노콩쿠르), 국내 개최 국제슬롯 머신 사이트 8명, 국내 개최 국내슬롯 머신 사이트 18명 △2021년 21명 중 해외 개최 국제슬롯 머신 사이트 4명(프라하 춘계국제음악콩쿠르 등), 국내 개최 국제슬롯 머신 사이트 8명, 국내 개최 국내슬롯 머신 사이트 9명 등으로 매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의 경우에는 18명이 예술요원 병역특례를 받았는데 해외 개최 국제슬롯 머신 사이트로 받은 사례는 단 한 명도 없었으며, 국내 개최 국제슬롯 머신 사이트 9명, 국내 개최 국내슬롯 머신 사이트 9명으로 전원이 국내 개최 슬롯 머신 사이트 입상을 통해 병특을 받았다.

이와 관련, 성일종 의원은 "현재 예술요원 편입은 그 범위를 고전 및 전통음악과 무용 분야에 한정하고 있고, 실제로 병역특례를 받는 인원 대다수가 국내 슬롯 머신 사이트 위주"라며 "반면 예술요원 제도 본연의 취지인 국위선양 및 한국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있는 대중음악과 영화·문학 분야 기여자는 예술요원에 편입되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를 병무청이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와 빌보드를 통해 한국영화와 대중음악이 전세계를 휩쓰는데, 현행 제도에서는 한국인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해도 예술요원에 편입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거나, 예술요원 제도 유지 자체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