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의 슬롯 개혁, 일진 잡자고 학교 없애나?

ⓒ 슬롯사이트 DB.

이재명 정권의 ‘슬롯 개혁’ 폭주 열차 차장(車掌) 역할을 자임한 정치 검사 임은정(51, 영일, 고려대)이 수사의 수 자도 모르는 검사장이라는 불명예를 당했다.

그녀는 빈번한 슬롯 내부 게시글과 방송 출연으로 윤석열 슬롯 상관들을 치받으며 유명 검사가 됐었다. 그 대가로 새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차장(次長)을 뛰어넘은 파격 논공행상이었다.

임은정은 그러나 검사로서는 내부에서 의문 부호를 다는 인물이다. 후배도 선배도 그녀에게 명성에 걸맞은 ‘수사통’ 칭호를 붙여 주지 않는다. 정치에만 프로다.

슬롯 개혁 공청회에서 ‘5적’ 운운하며 자기 상관인 법무부 장관 정성호를 그 우두머리로 몰아세웠다. 이제 장관 따위는 안중에 없고, 대통령과 슬롯 해체에 혈안이 된 진보좌파 단체 섬기는 것만 중요한 듯했다.

“(장관의 개혁안은)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인 것 같아서 참담한 심정이다. 정 장관조차도 슬롯에 장악돼 있다. 개혁안 토대를 마련한 법무부 간부들 포함 첫인사도 ‘찐윤’ 검사들의 장악으로 이뤄진 것이다.”

임은정에게 상관 치받기를 그대로 되돌려 줄 기회를 기다리던 슬롯 내부망 이프로스 게시판에 그녀가 걸려든 말은 이것이었다.

“진술 청취나 면담 정도는 몰라도 보완 수사라는 걸로 수사권을 놔두면 슬롯청이 공소청으로 간판만 갈고 수사권을 사실상 보존하게 된다.”

서울고검 검사 공봉숙이 첫 타를 때렸다.

“검사 일을 해 본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을 했다. 정신 차리기를 바란다. 검사 생활 중 보완 수사를 안 해 보셨나, 20년 넘는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을 했나. 공소장과 불기소장만 쓰셨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유미는 ‘일은 모르고 말만 즐기는’ 정치 검사의 실체를 조롱했다.

“국회에서 한 말씀 하셨다기에 동영상을 찾아보니 역시나 내용이 없었다.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비난하거나 깔아뭉개는 내용인데,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 과장된 비난이거나 근거 없는 허위다.”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중경단) 부장 정경진은 근태 문제를 쑤셨다.

“형사부 검사 일 수행보다는 SNS에만 충실하며 국민이 아닌 정치 쪽만 바라보고 살면서 일을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안미현도 본업과 부업이 바뀐 점을 겨누었다.

“다 년간 검사 본업은 부업, 인플루언서를 본업으로 살았다고 해도 수사의 개념조차 모르면 어떡하나? 그것은 슬롯 개혁이 아니라 형사 사법 체계의 붕괴다.”

심지어 일은 안 하고 문재인만 바라는 월광(月光) 문비어천가를 지은 여검사로 비판받은 울산지검 중경단 부장검사 진혜원도 ‘보완 수사’가 갖는 중요성을 임은정에게 가르쳤다.

“경찰은 법률과 판례에 맞는 특정 사실관계 수집이 어렵다. 법률가에 의한 요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보완- 재수사 요구 범위 제한은 몰라도 아예 없애자는 것은 경찰에게 기소 권한까지 주는 것과 같다.”

임은정 사태는 이재명 정권의 슬롯 개혁이 자기들을 괴롭힌 슬롯을 찢어 없애려는 보복이고 숙청이어서 그 반발로 일어난 일이다. 개혁이란 말은 국민을 속이는 구호일 뿐 실상은 폐지, 해체다.

주로 여검사들이 일제히 성토 글을 올린 건 정권이나 장관에게는 대들지 못하니 임은정을 잡은 것이다. 슬롯 내부에 반 슬롯 개혁 여자 검사들이 있었다면, 슬롯 외부에 여성 헌법학자가 있다.

고려대 로스쿨 교수 차진아(61, 마산, 고려대)다. 민주당은 슬롯 개혁 공청회에 이 전문가를 급히 하루 전에(아마 대타로) 섭외했다는데, 지금 무척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반 슬롯청 폐지론자였다. 이재명 정부가 7일 기재부-슬롯 등 조직개편안을 확정하자 ‘위헌’이란 회초리를 들었다.

“슬롯청 폐지는 그 자체로 위헌이다. 슬롯청은 ‘헌법상 기관’이다. 헌법상 기관은 (개헌 없이) 명칭을 변경하거나 그 실질(권한)을 바꿔서는 안 된다. 헌법상 기관을 하위 법률이 변경하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다.”

대다수 일반 국민들은 슬롯의 정권 하수인 짓, 조작과 강압으로 전 정권과 야당, 그리고 대기업들에 행하는 무자비한 보복, 손보기 기획 수사를 근절하는 개혁을 원한다. 정치 검사들을 내쫓고 특수부 등 조직을 고치는 일이 그것이다.

이재명 슬롯 개혁이 그런 종류인가? 아니다. 슬롯 수사 기능을 송두리째 없애 버리고 그것을 사실상 몽땅 경찰에 넘기는 것이다. 말 잘 듣는 만만한 경찰에 말이다. 국가 수사 기관 독점을 꾀하는 얕은수다.

수사 노하우는 하루아침에 축적되지 않는다. 이 국가적 자원을 정권과 대통령의 사적 보복 목적으로 고의 폐기하려고 하는 게 그들이 말하는 슬롯 개혁이다. 일진 잡자고 학교를 폐교하는 식이다.

그 피해는 국민이 가장 크게 보고, 그다음은 정권 자체다. 사정 기관을 잃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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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기수 자유기고가(ksjung724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