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 슬롯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정책 심포지엄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한 정책 심포지엄 포스터.ⓒ킹 슬롯인터넷기업협회

킹 슬롯인터넷기업협회는 오는 24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에서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최근 금융당국은 디지털킹 슬롯기본법 제정을 통해 가상킹 슬롯의 제도권 편입을 추진하는 한편, 가상킹 슬롯거래소를 공공 인프라로 규정해 대주주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 은행 중심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계와 산업계 전반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에 대해 혁신 위축, 산업 성장 동력 약화, 경영 불확실성 확대 및 기업가정신 훼손 등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특히 민간의 투자와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킹 슬롯 산업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사후적·일률적인 지분 규제가 도입될 경우 국내 생태계 위축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디지털금융법포럼과 킹 슬롯인터넷기업협회는 디지털자산 산업과 혁신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가상킹 슬롯거래소 소유 규제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를, 김윤경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 교수가 ‘가상킹 슬롯거래소 지배구조 규제 방향:혁신과 책임 강화’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서는 류혁선 킹 슬롯과학기술원 경영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정혜련 경찰대학교 법학과 교수,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세미나에 대한 내용은 디지털금융법포럼·킹 슬롯인터넷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