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회악은 다유니티 슬롯 머신 투기 부추긴 정치인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바람직하지 않은 다유니티 슬롯 머신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유니티 슬롯 머신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유니티 슬롯 머신에 따른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사회악은 다유니티 슬롯 머신자들이 아니라 다유니티 슬롯 머신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이 경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유니티 슬롯 머신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글에는 지난 1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통령을 향해 "다유니티 슬롯 머신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난했다는 내용을 다룬 언론 기사가 첨부됐다.

이에 이 대통령은 "상대의 주장을 왜곡·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며 장 대표의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각각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유니티 슬롯 머신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유니티 슬롯 머신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줘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는 입법·행정 과정에서 규제·세금·금융 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유니티 슬롯 머신을 회피하게 해야 한다"며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그럴 권한을 맡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세제·규제·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유니티 슬롯 머신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유니티 슬롯 머신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유니티 슬롯 머신이 다 문제는 아니다.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드 하우스 등 유니티 슬롯 머신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것은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다"며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투기용 다유니티 슬롯 머신과 정당한 다유니티 슬롯 머신을 묶어 편 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유니티 슬롯 머신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역시 앞서 장 대표가 노모의 시골집을 언급하며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고 말한 데 대한 재반박 성격으로 해석된다.

지난 16일 이 대통령은 SNS에 장 대표가 유니티 슬롯 머신 6채를 보유했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첨부하며 다유니티 슬롯 머신자 규제에 대해 물었고, 이에 장 대표는 해당 집에 살고 있는 95세 노모의 걱정이 크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