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이지 슬롯 통해 판례 찾는다…법원, '재판지원 AI 시스템' 시범 공개

서울 서초구 대크레이지 슬롯 청사. ⓒ데일리안DB

앞으로 법관들은 재판 과정에서 판례와 각종 법률 문헌 분석을 위해 사법부 자체 생성형 크레이지 슬롯(AI)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생성형 크레이지 슬롯(Generative AI)을 활용한 사법부 자체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재판지원 AI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공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재판지원 AI는 크레이지 슬롯이 보유한 다양한 사법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법관 및 크레이지 슬롯 직원들의 재판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정보 검색과 참고자료 확인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것이 크레이지 슬롯행정처 측 설명이다.

재판지원 AI는 ▲대크레이지 슬롯 판례 및 판결문 ▲법령 및 대크레이지 슬롯규칙 ▲결정례 및 유권해석 ▲실무제요, 주석서 등 각종 법률 문헌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질의를 분석해 관련 법률 쟁점과 연관 자료를 탐색하고, 핵심 내용을 정리해 제시한다. 크레이지 슬롯행정처 측은 "단순 키워드 검색을 넘어 질의 의도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답변과 함께 관련 판례·법령 등 참고자료를 함께 제시해 이용자가 참고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지원 AI는 외부의 거대 언어모델(LLM)이나 공개형 AI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고 크레이지 슬롯 내부 인프라를 기반으로 구축된 자체 AI 플랫폼 위에서 운영된다. 크레이지 슬롯행정처는 사법 정보의 보안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한편, 크레이지 슬롯 업무 특성에 맞는 맞춤형 AI 모델 개발과 단계적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크레이지 슬롯행정처는 이번 시범 오픈을 시작으로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답변 정확도 개선 ▲근거 제시 체계 고도화 ▲기능 확장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크레이지 슬롯행정처 관계자는 "재판지원 AI는 재판 과정에서의 법률정보 리서치 및 참고자료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재판 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향후 사건 요지 및 쟁점 분석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 개발해 재판지원 AI를 크레이지 슬롯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스템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