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략수출포켓 슬롯 퀘스트기금 두고 엇박자…수은은 “고위험”, 재경부는 부인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지난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답변중이다.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이 전략수출포켓 슬롯 퀘스트기금을 “대규모·고위험 프로젝트 지원 수단”으로 규정했지만, 주무 부처인 재정경제부는 “고위험이라는 표현은 오해”라고 밝혔다.

전략수출포켓 슬롯 퀘스트기금의 성격을 두고 수은이 정책 문구를 혼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부가 방산·원전 등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전략수출포켓 슬롯 퀘스트기금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존 수은 정책포켓 슬롯 퀘스트과 기능이 일부 겹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기연 수출입은행장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지적에 대해 “예컨대 OECD 6~7등급 등 고위험 국가의 경우 전략수출포켓 슬롯 퀘스트기금이 담당하고, 현재 신용등급 범위 내 지원은 수은이 맡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고위험·장기 프로젝트는 전략수출포켓 슬롯 퀘스트기금에서 하고 기존에 해왔던 부분은 수은 정책포켓 슬롯 퀘스트으로 한다는 큰 틀은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데일리안 취재 결과, 재경부 관계자는 이 같은 ‘고위험’ 규정에 대해 “법안에는 ‘대규모·장기·신시장’이라고 돼 있고, 고위험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수은이 다르게 이해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전략수출포켓 슬롯 퀘스트기금은 지난 1월 2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발표한 정책이다.

정부는 수출포켓 슬롯 퀘스트으로 발생한 수혜기업의 이익 일부를 산업 생태계로 환류해 대규모·장기 수출 프로젝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발의한 ‘전략수출포켓 슬롯 퀘스트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는 ‘고위험’이라는 표현이나 신용등급 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다.

수출포켓 슬롯 퀘스트지원계정의 용도 역시 “대규모·장기·신시장 전략수출을 위한 수출포켓 슬롯 퀘스트 지원”으로만 규정돼 있다.

수은 내부에서는 ‘고위험’ 표현의 근거로 지난 1월 9일 발표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들고 있다.

해당 자료 19페이지 ‘공급망안정화기금’ 항목에는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생산보조’라는 표현이 명시돼 있다.

다만 이 문구는 전략수출포켓 슬롯 퀘스트기금이 아니라 기존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정책 변화 설명에 포함된 내용이다.

전략수출포켓 슬롯 퀘스트기금 항목에는 ‘대규모·장기·저신용 수출포켓 슬롯 퀘스트’ 지원이 언급돼 있을 뿐 ‘고위험 국가’ 개념은 별도로 제시돼 있지 않다.

결국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정책 문구와 전략수출포켓 슬롯 퀘스트기금의 취지를 수은이 혼용하면서 ‘고위험 국가’라는 해석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황 행장 역시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은 구조화 단계”라고 밝힌 만큼, 기금과 기존 수은 정책포켓 슬롯 퀘스트 간 역할 구분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금의 용처와 책임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은 채 새로운 기금을 신설하면 정책 간 혼선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기존 정책포켓 슬롯 퀘스트 체계와의 기능 정합성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