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및 포켓 슬롯 퀘스트 항소 모두 기각
편의점 점주 등 다치게 한 혐의도
"원심 판단 무겁거나 가볍지 않아"
중국 국적의 형제를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시흥 살인사건' 피고인 포켓 슬롯 퀘스트. ⓒ연합뉴스
중국인 형제를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추가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중국인 포켓 슬롯 퀘스트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포켓 슬롯 퀘스트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포켓 슬롯 퀘스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포켓 슬롯 퀘스트은 지난해 5월17일 오후 4시∼5시쯤 같은 50대 중국인 A씨 형제를 경기 시흥시 정왕동 주거지와 인근에 있는 이들 형제의 집에서 각각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틀 뒤인 같은 달 19일 오전 9시34분쯤 집 근처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B씨를, 같은 날 오후 1시21분쯤 한 체육공원에서 집 건물주 70대 C씨를 잇달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포켓 슬롯 퀘스트은 수사기관에서 "형·동생 관계로 가깝게 지내 온 A씨 형제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3000여만원을 빌려줬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해 화가 나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후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에 좌절하고 있다가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이 확정돼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재범 위험성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으므로 죄질이 불량한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 실제 가석방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사형을 선고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보다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해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면서 남은 생은 수감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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