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스베가스 슬롯 머신 게임 '계엄 2수사단 구성' 2심도 징역 2년…"위헌·위법행위"

라스베가스 슬롯 머신 게임 전 정보사령관.ⓒ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라스베가스 슬롯 머신 게임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라스베가스 슬롯 머신 게임 2년을 선고하고 249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요원 선발의 목적은 계엄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라스베가스 슬롯 머신 게임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비상계엄 선포 시 동원할 병력 구성, 각 병력에 대해 부여할 구체적 임무를 정하고 이를 준비한 건 그 자체로 위헌·위법한 행위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관련 의혹 라스베가스 슬롯 머신 게임를 위해 제2라스베가스 슬롯 머신 게임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군 인사 관련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2024년 8~10월 국군 정보사령부 김봉규 대령에게 준장 진급,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 소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현금 2000만 원과 600만 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2월 노 전 사령관에게 라스베가스 슬롯 머신 게임 2년을 선고하고 249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