잭팟 슬롯 양도중과 부활…5월9일까지 매도계약 땐 잔금 기한 4~6개월 유예

서울 관악구 아파트 전경. ⓒ뉴시스

정부가 잭팟 슬롯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 종료하기로 한 가운데, 중과와 관련해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4∼6개월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잭팟 슬롯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고, 이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12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 9일부터 4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 온 잭팟 슬롯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자로 종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월 10일 이후에 체결되는 매매 계약분부터는 예외 없이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잭팟 슬롯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에 더해 1세대 2주택자는 20%p, 1세대 3주택 이상자는 30%p를 중과한다.

조정대상지역별 양도 시점 차등 적용

정부는 지역별 상황과 계약 시점을 고려해 양도 시점을 차등 적용한다.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 소재 잭팟 슬롯은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된 경우,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에 잔금 청산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여유 기간을 부여한다. 서울 4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신규 지정 지역 소재 잭팟 슬롯은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같은 조치는 작년에 새로 잭팟 슬롯 대상이 된 지역의 매도자들에게 2개월의 추가 기간을 줘 매물 출회를 유도하고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단, 가계약이나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약정은 정식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부는 작년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 제외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 광명, 수원 영통·장안·팔달, 성남 분당·수정·중원, 안양 동안, 용인 수지, 하남, 의왕)을 새롭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

세입자 있는 집 매도 원활화…실거주 의무 한시 완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잭팟 슬롯의 매매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제도와 금융 규제도 보완했다.

정부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입주가 곤란한 경우에도 매도가 가능하도록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잭팟 슬롯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해당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해 준다.

다만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늦어도 2028년 2월 11일잭팟 슬롯는 실제 입주를 마쳐야 한다.

주담대 시 전입신고 의무기한 기준 조정

잭팟 슬롯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 의무 기한도 유연해진다. 기존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전입해야 했으나, 이번 조치에 따라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전입신고를 마치면 된다.

이같은 전입신고 의무 유예와 실거주 의무 완화 혜택은 잭팟 슬롯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적용된다. 매도인이 1주택자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매수자의 무주택자 여부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일 및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 예고하고, 2월 내에 공포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잭팟 슬롯자의 매물을 무주택자가 원활하게 인수하도록 유도해 부동산 시장의 정상적 거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