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태흠 "충청도가 핫바지냐"…졸속야숨 무기 슬롯 '정치적 의도' 있나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야숨 무기 슬롯남도 중앙협력본부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충남도청

"행정야숨 무기 슬롯은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국가 대개조 측면에서 추진해야 한다. 지방선거 전 불순한 정치적인 의도로 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야숨 무기 슬롯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의지에 보폭을 맞춰 특별법 통과를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1년 반 동안의 준비 끝에 지난해 10월 성일종 의원을 통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먼저 발의했지만, 당시 민주당은 충남·대전만 따로 떼서 야숨 무기 슬롯하는 건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며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후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대전 행정야숨 무기 슬롯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니 해당 지역에서 모범적으로 해보겠다고 말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민주당은 즉시 '대전·충남 야숨 무기 슬롯 및 충청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사실상 일방적으로 추진했고, '충남·대전야숨 무기 슬롯특별시'라는 명칭을 정한 뒤 지난 2월초 국민의힘보다 뒤늦게 '충남대전야숨 무기 슬롯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주도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충청남도 지역에서는 행정야숨 무기 슬롯을 둘러싼 반발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다수 조항을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구성해 국가의 의무와 특별시의 권한을 강화한 반면,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다수 조항을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구성해 국가의 책임과 특별시의 권한을 약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민주당의 충남·대전야숨 무기 슬롯특별법이 전남광주야숨 무기 슬롯특별법에 비해 규제 완화와 지원 측면에서 차이가 크다는 점도 여론이 악화의 배경으로 꼽힌다. 특별행정기관 이관의 경우 충남·대전은 협의가 필요하지만 전남·광주는 의무적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해제 역시 충남·대전은 농업혁신지구 내에서만 가능하지만, 전남·광주는 전 지역에서 3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행정야숨 무기 슬롯 제반 비용 지원에서도 충남·대전은 재량 규정인 반면, 전남·광주는 의무 규정으로 뒀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앙협력본부에서 데일리안과 만나 "각 지역마다 특별법을 내놓다보니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및 전남·광주 야숨 무기 슬롯특별법안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남·광주 법안과 충남·대전 법안을 보면서 충남도민들 사이에서는 '충청도가 핫바지냐'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들이 흘러나온다"고 말했다.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이양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비판도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자치가 이뤄지려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65대35에 맞춰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특별법안에는 양도세 및 교부세 일부 이양만 담겨 추가 재원은 3조7000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국민의힘 법안에 담긴 재정 특례 규모인 8조8000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지방세 비중이 35%일 경우 연간 이양 규모인 6조6000억원에도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두 집을 합치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면 필요한 재정과 권한을 명시적으로 줘야 한다"며 "곶감 하나 주듯이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분권은 두 집이 합치면 잘 살 수 있는 재정과 살림살이의 권한을 주는 것이지, 둘이 합하면 얼마를 주겠다는 식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방자치 분권에 대한 철학과 소신이 없는 접근"이라고 꼬집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야숨 무기 슬롯남도 중앙협력본부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충남도청

김 지사는 "우리가 법안을 낼 때는 대전과 충남 양쪽 모두 찬성이 과반을 훨씬 넘는 수준이었다"며 "그런데 민주당 안이 나오면서 국민의힘 법안에 비해 재정·권한 특례가 완전히 쪼그라들었고 반대 여론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대전만 행정야숨 무기 슬롯을 시범적으로 한다면 선거 전략 차원에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전남·광주, 대구·경북, 부산·경남 야숨 무기 슬롯 논의가 함께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또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 일주일 동안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법안을 심의해 통과시키고, 설 연휴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가 대개조 성격의 법안을 일주일 만에 다루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안을 행안위에서만 다루면 안 된다"며 "재정은 기재부가, 환경과 농업 등은 각 부처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관련 부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권한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민들의 반대에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6·3 지방선거 전 행정야숨 무기 슬롯을 강행하면서, 도민들 사이에서는 특정인을 내리꽂고 특정인을 떨구기 위한 정치공학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의 충남도지사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청와대 비서실장답지 않은 뉴스 출연으로 인지도를 높인 강 실장을 꽂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광역단체장에 출마하기 위해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은 진작에 사표를 냈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이 있는 탓이다. 그런데 충남·대전 행정야숨 무기 슬롯법에는 이에 대한 예외조항까지 있다. 특별법이 통과된 뒤 10일 이내에만 사퇴하면 출마할 수 있도록 굳이 조항을 우겨넣은 것이다. 이에 민주당의 법안이 '위인설법'이라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누가 봐도 강 실장의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 지사의 충남 도정이 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재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점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무리하게 법안 처리에 나서는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리얼미터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 따르면, 지역별 지지 정당을 기준으로 한 정당 지표 상대지수에서 야숨 무기 슬롯 지사는 115.2점을 기록했다.

이 지표가 100을 넘으면 해당 지역의 정당 지지층보다 단체장의 지지층이 더 많다는 의미다. 정당보다 인물 경쟁력이 강하고, 성과로 인정받아 외연 확장력이 강하다는 뜻이 된다. 김 지사는 전통적으로 이 지표에 강점을 보여왔다. 지난 2024년 리얼미터가 진행한 광역자치단체 평가 여론조사에서는 5개월 연속 정당지표 상대지수 전국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충남·대전 행정야숨 무기 슬롯 졸속 추진을 '정치적 의도'라고 규정하며 민주당의 졸속 법안 통과를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재정과 권한 이양이 제대로 담기지 않은 졸속 법안을 지방선거에 활용하려는 행태는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기사에서 언급된 지난해 12월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11월 28일~11월 30일, 12월 29일~12월 3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만36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다. 통계분석은 2개월 이동(rolling) 시계열 자료 분석 기법을 적용했으며, 통계보정은 2025년 6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3.2%다.

2024년 조사는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1만36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전화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0.8%p, 광역단체별로는 ±3.5%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