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사이트 히어로토지노 이어 위례 비리도 항소포기 사태…野 "'李대통령 방탄' 위한 법치 후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4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구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리자 국민의힘이 "권한을 위임한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펄쩍 뛰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을 내서 "슬롯사이트 히어로토지노에 이어 위례 항소포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탄을 위한 법치의 후퇴"라며 "검찰이 '슬롯사이트 히어로토지노 닮은 꼴' 위례 사건마저 항소를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늦은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법리 검토 결과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 항소 시한은 이날 자정까지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위례신도시 개발은 '슬롯사이트 히어로토지노 팀'이 주도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등 개발 구조와 등장인물까지 똑같은 '슬롯사이트 히어로토지노 복사판'"이라며 "슬롯사이트 히어로토지노에 이어 위례까지 이 대통령이 연관된 대규모 개발 비리 사건에서 똑같은 결론을 되풀이한 검찰의 판단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검찰은 슬롯사이트 히어로토지노 개발 비리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7000억원대에 이르는 범죄수익을 환수할 길을 스스로 차단한 바 있다"며 "그 결과 검찰과 법무부에 대한 신뢰는 땅으로 떨어졌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남았다. 그런데도 검찰은 반성은커녕 똑같은 선택을 반복했다. 이는 단순한 법리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상식과 정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번 항소포기는 이 대통령 당선으로 중단된 이 대통령의 위례 사건 관련 재판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슬롯사이트 히어로토지노부터 위례까지 무죄가 확정되는 흐름은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 개인의 사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만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항소 인용 가능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이 대통령 방탄이 아니면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선택"이라며 "대통령이라는 직함은 죄를 사해주는 면죄부가 아니다. 법 앞의 평등이 무너진 자리에는 정의가 아니라 국민의 불신과 분노만 남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권력형 비리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검찰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며, 이는 법치의 후퇴이자, 검찰 권한을 위임한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국민적 의혹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내려놓은 검찰의 무능과 무책임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