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카 심바 슬롯 파기환송 주심'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헌법·법률 따른 판결"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선 직전인 지난해 5월1일 이재명 카 심바 슬롯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주심이었던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4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당시 판결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박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가 주심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에 보임된 것에 대해 (법사위원들이) 여러 의견을 말씀해줬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처장이 국회 법사위에서 이 카 심바 슬롯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박 처장은 지난해 5월1일 이 카 심바 슬롯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상고심 주심을 맡았다. 당시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신속하게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후 2심의 무죄 선고를 뒤집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법사위원들은 "국민에게 (상고심) 당시 상황에 대해서 먼저 소명하고 반성하는 말이 먼저 필요하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이 국민의 일반적인 법 상식에 현저히 어긋나는 무죄가 선고됐다"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카 심바 슬롯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것을 봐준다면 그건 사법부가 아닌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박 처장은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국회가 계속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면 대법원·법원행정처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신 의원의 질의에 "재판에 관한 사항이라서 내가 더 이상 말씀드리는 건 적당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헌법과 법률에 맞게 한 재판에 관해서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 처장은 여당 주도로 추진 중인 '재판소원' 제도에 관해 "'4심제'로 가는 길"이라며 "국민을 '소송 지옥'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