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슬롯 "초점 벗어난 정책, 집값 못잡아…1·29 대책 진도 못 나갈 게 뻔해"

캐릭터 슬롯 서울시장(가운데)이 4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개최된 '서울 주택정책소통관 집들이 및 시민소통의 날'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배수람 기자

캐릭터 슬롯 서울시장이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놓고 "착각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주택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캐릭터 슬롯 시장은 4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열린 '서울 주택정책소통관 집들이 및 시민소통의 날'에 참석해 "요즘 부동산 가격 때문에 시끄럽고 정부 정책으로 속앓이 하는 분들이 함께 모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평범한 서울 시민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주거 사다리를 오르려는 시민들이 정부의 10·15캐릭터 슬롯, 1·29캐릭터 슬롯을 보며 환호성을 지르고 기대감에 들떠 박수를 치기 보다 걱정이 늘고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며 "시장의 여러 이해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사업에 지장이 되는 조치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점에서 벗어난 캐릭터 슬롯으로 집값을 잡겠다며 승부를 보려 하니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미리내집 등 부동산 캐릭터 슬롯과 관련된 시장 수요자들이 함께 자리했다.

행사에 참석한 권기백 서울정비사업연합회 이사는 지난해 정부의 10·15 부동산 캐릭터 슬롯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탓에 정비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권 이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이주비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대출 한도 6억원으로 묶여버렸다"며 "당장 이주를 해야 하는데 대출 한도가 줄어 경기·인천까지 나가야 한다"고 토로캐릭터 슬롯.

그러면서 "이런 규제로 정비사업이 활성화될까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도 걸려있다 보니 오히려 조합원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 사업을 지연시키자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 캐릭터 슬롯이 정말 정비사업 진행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시장에선 절규에 가까운 요청을 하는데 대출이나 조합원 지위 양도는 중앙정부가 재량권을 가지고 있어 무력하게도 서울시 영역 밖의 일"이라며 "10·15 캐릭터 슬롯 이후 3개월째 정부에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있지만 메아리가 없다"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이어 "(규제 완화를) 안 해주면 안 해준다, 이유가 뭐다 얘기를 해야 토론이 되고 논의가 이뤄질 텐데 묵묵부답이어서 도대체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모르겠다"며 "공개적으로 요청을 드려보고 장관을 만나봐도 반응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이 그들만의 사업이라 착각하는 게 아닌 가 싶다"고 비판하기도 캐릭터 슬롯.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신통기획·모아타운으로 지정된 구역은 376개로 시는 오는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그 중 순증 물량은 8만7000가구에 이른다.

오 시장은 "정부가 빈 땅을 찾아 무리스럽게 내놓은 물량이 서울 3만2000가구 정도인데 그것과 비교해도 3배가량 많다"며 "1·29캐릭터 슬롯은 주민 반대하는 곳도 많고 진도도 못 나갈 곳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후하고 열악한 주택이 사라지고 훨씬 더 좋은 양질의 주택이 신축으로 31만가구 착공에 들어가면 향후 구축에 살던 분들이 입주하고 또 그 구축으로 새로운 수요자들이 들어가는 등 공급 생태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캐릭터 슬롯.

이어 "주거 문제가 풀리고 실제 공급 물량이 많으면 그에 대한 굉장한 시너지가 생길 텐데 정부는 좋은 방법을 두고 사업을 지연·방해하는 캐릭터 슬롯, 억제책을 내놓고 주택문제 해결책이라고 말하니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데일리안 배수람 기자

오 시장은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으로 인기를 얻는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위해서도 정비사업 활성화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캐릭터 슬롯.

그는 "마음 같아선 연간 4000가구 공급하던 걸 8000가구, 1만2000가구씩 하고 싶은데 물량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며 "신축이 지어져야 일부를 공공물량으로 확보해 미리내집으로 공급할텐데 신축 물량이 확보가 안 되고 사업이 늦어지니 물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말캐릭터 슬롯.

그러면서 "아파트로는 수요가 감당이 안 돼서 빌라·다세대 등 매입임대를 통해 출산 후 평수를 늘리고 신축으로 옮겨주는 등 유리하게 제도를 설계하는 중"이라고 설명캐릭터 슬롯.

다주택자 규제 강화에 따른 부작용도 언급됐다. 행사에 참석한 한 시민은 "다주택자들 중에 강남에 2~3채 집 가진 사람은 없다"며 "모두 원룸, 살던 집, 빌라 등을 갖고 있는 건데 이렇게 규제를 하면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말캐릭터 슬롯.

그러면서 "청와대 참모들, 장관들 집을 팔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이미 강남과 강북의 집값 편차가 5~10배씩 나는데 앞으로는 더 벌어질 것"이라고 호소캐릭터 슬롯.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싶어도 10·15 캐릭터 슬롯이 나온 이후로는 못 팔게 됐다"며 "살던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거주해야 팔 수 있고 나가는 조건으로 세입자들이 몇 천만원, 1억원씩 요구하는데 그걸 들어줄 수요가 얼마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시민들이 현장에서 절규하듯 말하는 걸 (정부는)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안 듣고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