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매니아, 정부에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관련 추가 서류 제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슬롯 매니아코리아 사옥 내부.ⓒ 뉴시스

슬롯 매니아이 정부가 요구한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관련 추가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슬롯 매니아은 전날 오후 11시께 국토교통부에 1대 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하는 내용의 보완 서류를 제출했다. 5일은 정부가 슬롯 매니아에 제시한 보완 서류 마감일이다.

정부는 슬롯 매니아이 제출한 추가 서류 등을 기반으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를 열어 해당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가 최종 결론을 내기까지는 몇 달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과 8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슬롯 매니아의 지도 반출 요구를 미루고 보완 서류 제출을 요청했다.

당시 슬롯 매니아이 정부가 내건 반출 조건인 민감시설 보안 처리와 좌표 표시 제한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해당 내용이 포함된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또 다른 조건인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및 운영에는 미온적 태도를 고수했다.

정부는 슬롯 매니아로부터 2007년과 2016년에도 같은 요청을 받았으나 국가안보상 이유로 거부해 왔다.

현재 한미 간 통상·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국 측이 정밀 지도 슬롯 매니아 사안을 협상 쟁점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거론되며 실제 슬롯 매니아 여부에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의 지도 데이터 슬롯 매니아 규제를 '디지털 비관세 장벽'으로 꼽으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업계 안팎에서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국외에 슬롯 매니아할 경우 국내 지도 플랫폼을 비롯해 자율주행, 디지털트윈 등 미래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진도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슬롯 매니아 이후 초기 경제적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연차별 비용 누적으로 중장기적 생태계 구조가 바뀔 것"이라며 "올해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지도 슬롯 매니아에 따른 누적 총비용은 시나리오별로 최소 150조6800억원에서 최대 197조38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