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슬롯을금고 가계대출 목표 초과로 '페널티'…서민대출 직격탄 우려

인터넷 슬롯을금고의 가계대출이 지난해 목표치를 4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인터넷 슬롯을금고의 가계대출이 지난해 목표치를 4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칙대로 총량 페널티가 적용될 경우 신규 대출 취급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가계인터넷 슬롯 총량 관리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과도한 제재가 서민 인터넷 슬롯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취약차주 보호와 금융 포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슬롯을금고의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5조31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설정된 목표치를 4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가계인터넷 슬롯 목표치를 초과한 금융사에 대해 초과분을 다음 해 신규 인터넷 슬롯 한도에서 차감하는 총량 관리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총량 페널티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 인터넷 슬롯을금고의 올해 신규 대출 취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어 행정안전부와 제재 방식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터넷 슬롯을금고는 금융당국과 행안부로부터 6월까지 합동 '건전성 특별 관리'를 받고 있다.

당국은 이달 중 인터넷 슬롯을금고를 포함한 가계대출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르면 1분기부터 신규 가계대출 취급 여건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인터넷 슬롯을금고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당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내려온 지침은 없는 상황이다. 만약 원칙대로 페널티가 적용된다면 신규 대출은 중단되고, 기존 대출 상환분이나 대환대출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며 "내부적으로는 제한적으로라도 신규 대출을 취급할 수 있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계획으로, 올해 총량 관리 목표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권 관리 목표 수립 시 지난해보다 한층 강화된 목표를 부여할 것"이라며 "지난해 은행권 가계인터넷 슬롯 증가율이 1.8%인데 이보다 (관리 목표를) 더 낮게 설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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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총량 관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은행권을 중심으로 연말마다 인터넷 슬롯 문턱을 높이는 움직임이 나타나 실수요자의 자금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인터넷 슬롯을금고 등 2금융권은 저신용·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만큼, 총량 규제에 따른 페널티가 적용될 경우 서민층의 대출 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총량 관리 기조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금융권 특성을 반영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행 총량 페널티가 가계부채 억제에는 효과적이지만, 인터넷 슬롯을금고처럼 초과액이 목표치의 4배에 이르는 경우에는 신규 대출이 사실상 막히게 된다.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타당하다"며 "당국도 페널티 적용 시 운영상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일괄 차감보다는 비율 조정이나 단계적 반영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슬롯을금고는 저신용·취약차주 비중이 높아 총량 페널티 적용시 서민 대출 공급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출 공급이 줄면 중·저신용자는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며 "당국은 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중·저신용자 대출을 총량 관리에서 일부 제외하거나, 별도 한도·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 포용을 동시에 달성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