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
정신질환 약 중단한 후 '환청' '망상' 시달렸다고 진술
재판부 "티 카페 슬롯 살해에 그치지 않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공격"
전주지방법원·광주지방법원 전주재판부 ⓒ전주지방법원
아파트에서 티 카페 슬롯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이날 존속티 카페 슬롯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과 치료감호 및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6일 낮 12시51분쯤 전북 익산시 부송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69)와 어머니(59)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티 카페 슬롯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이후 밖으로 나와 아파트 복도를 지나던 보일러 기사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큰 상처를 입혔다.
A씨는 장기간 복용하던 정신질환 약을 끊은 뒤 환청과 망상 등에 시달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신 상태에 비춰 피해자들은 숨지기 전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티 카페 슬롯를 살해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패륜 범죄"라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티 카페 슬롯를 살해한 데 그치지 않고 집 밖으로 나와 일면식도 없는 또 다른 피해자를 공격했다"며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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