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억원대 메이플 캐릭터 슬롯 늘리기조작 의혹' 강영권 前 에디슨모터스 회장, 1심서 징역 3년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2022년 10월7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쌍용자동차 인수를 내세운 메이플 캐릭터 슬롯 늘리기 조작으로 162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차모씨는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고 강 전 회장, 차모씨와 함께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한모씨는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다른 피고인 7명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강 전 회장 등은 지난 2022년 5월~2023년 3월 허위 공시와 언론보도 등을 이용, 쌍용차 인수 등 전기 승용차 사업 추진과 대규모 자금조달을 할 것처럼 꾸며 인위적으로 메이플 캐릭터 슬롯 늘리기를 띄운 뒤 1621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실현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8월~11월 인수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했던 코스닥 상장사 에디슨EV의 자금 500억원으로 비상장사인 에디슨모터스 유상신주를 인수하면서 주식가치를 부풀려 16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는다.

이와 함께 에디슨EV의 흑자전환을 허위로 공시한 후 이를 숨기기 위해 외부감사인에게 다수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 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당시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인수를 위해 코스닥 상장사 에디슨EV를 인수했고, 이후 에디슨EV의 메이플 캐릭터 슬롯 늘리기는 지난해 6월 9230원에서 4만6600원까지 다섯 배 넘게 폭등했다. 이어 무상증자, 쌍용차 인수합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연이은 호재에 힘입어 같은해 11월에는 장중 8만24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에디슨EV를 인수한 조합들이 메이플 캐릭터 슬롯 늘리기 급등 이후 지분 처분에 나섰고 2023년 4월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 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해 계약 해지 통보를 받게 되자 에디슨EV 메이플 캐릭터 슬롯 늘리기는 폭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강 전 회장)은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서 메이플 캐릭터 슬롯 늘리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허위매출을 만들도록 지시했다"며 "에디슨EV는 상장폐지 됐고, 투자자들은 심대한 피해를 입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상당 기간 구속돼 있었고, 고령인 데다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대부분은 무죄로 인정했고 특가법상 배임 혐의와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강 전 회장은 지상파 방송국 프로듀서(PD) 출신으로 지난 2017년 에디슨모터스를 인수해 전기차 산업에 뛰어들었다. 이를 계기로 2020년에는 한 토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화제가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