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그마틱 슬롯특검-한덕수, '프라그마틱 슬롯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판결에 쌍방 항소

12·3 비상계엄 관련 프라그마틱 슬롯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1심 법원이 프라그마틱 슬롯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가운데 프라그마틱 슬롯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와 한 전 총리 모두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프라그마틱 슬롯특검 역시 같은 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가 항소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한 전 총리는 '법리 적용 오류' '양형 부당' 등을 항소 사유로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항소 사유는 한 전 총리 측이 제출하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알 수 있을 전망이다.

프라그마틱 슬롯특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1심 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할 목적으로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등을 통해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 여부를 확인한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 사후 계엄 선포문(허위 공문서)을 행사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8년이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특검은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이 내려진 혐의에 대해 다시 다투기 위해 항소를 선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