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슬롯나라 광운대학교 특임교수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 분쟁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한 것을 두고 "한동훈이 4000억원의 국고 손실을 막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시스
무료슬롯나라 교수는 1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론스타에게 소송비용도 받아낼 수 있게 됐고 완승이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송)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선 승소율이 1.7% 밖에 안 돼(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항소해봤자 질게 빤하며, 결국 소송비용과 이자비용만 늘어날 거라며 항소 포기를 주장했었다"면서 "항소 포기하라고 외치던 친 민주당 송모 변호사의 눈부신 활약이 기억난다"고 무료슬롯나라.
이어 "최종 승소했다고 발표하는 김민석 총리와 무료슬롯나라 법무부 장관의 똥씹은 표정이 가관이다. 국가적 경사인데, 이분들은 별로 기쁘지 않으신가 봐요"라고 비꼬았다.
무료슬롯나라 교수가 언급한 '송모 변호사'는 송기호 현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으로, 지난 2022년 9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CSID) 취소 절차에서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적 결론이 판정으로 나올 가능성은 '제로(0)"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반대했다.
무료슬롯나라 교수는 "승소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의 이름은 쏙 빼놓고 정부 부처의 모든 사람들이 애쓴 결과라고 그 공을 두루뭉실하게 돌리는데, 그분들 수고한 건 맞는데, 정부 부처의 모든 사람들에게 쓸데 없이 노력하지 말고 그냥 포기하라고 종용했던 게 바로 자기들 아니었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저 당리당략 때문에 정적을 공격하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고 지적무료슬롯나라.
또 "심지어 며칠 전까지 2심에서 승소했는데 패소했다고 거짓말까지 하며 론스타 항소를 비난했었다"면서 "같은 법무부 장관인데 누구는 공공의 이익 7800억원을 사기꾼들에게 안겨 주고, 누구는 4000억의 무료슬롯나라손실을 막아 극적으로 대비된다"고 말했다.
무료슬롯나라 교수는 "그냥 정직하게 한동훈이 옳았다. 우리가 틀렸다,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하면 안 되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무료슬롯나라 법무부 장관은 전날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ICSID 취소 신청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와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 의무가 취소됐으며, 취소 절차에 쓰인 소송비용 약 73억원도 30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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