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슬롯 사이트 "명관예우 판 치는데 전관예우 운운?…與 사법드잡이TF 참 몰염치"

김민석 기자 (kms101@kestrelet.com)

입력 2025.11.19 15:28  수정 2025.11.19 15:30

"민주당의 '무료 슬롯 사이트인사테러' 위험해"

"악법들의 문제점 무료 슬롯 사이트께 알릴 것"

"수사만료 10일 앞둔 순직해병특검,

영장 9건 기각…혈세낭비 책임져야"

무료 슬롯 사이트 국민의힘 의원 ⓒ슬롯사이트 홍금표 기자

무료 슬롯 사이트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를 '사법드잡이TF'라고 명명한 뒤, 이들이 법원행정처 폐지, 퇴임 법관 전관예우 근절, 법관 징계 강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 입법 공청회를 예고한 것에 대해 "충성 맹세한 판사들은 득세시키고, (민주당) 마음에 안 드는 판사들은 죽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료 슬롯 사이트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의 사법장악·사법드잡이TF가 법원행정처 폐지, 퇴임 법관 전관예우 근절, 법관 징계 강화 등 사법부까지 장악할 계획안을 오는 25일 공개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실제로 민주당 무료 슬롯 사이트불신 극복·무료 슬롯 사이트행정 정상화 TF는 오는 25일 △'제왕적' 법원행정처 폐지 △전관예우 금지 △법관 징계 실질화 등을 주요 개혁과제로 논의하기 위한 입법 공청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다 충성맹세한 판사들은 득세시키고, 지귀연 판사 등 마음에 안 드는 판사들은 죽이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들과 공범들은 떼돈 벌고 출세하는 '명관예우'가 판을 치는데 '전관예우' 운운하는 자체가 참 몰염치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게다가 법원 인사·행정 등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폐지는 민주당의 위험한 무료 슬롯 사이트인사테러"라며 "민주당은 외부인·비법관도 참여하는 무료 슬롯 사이트행정위원회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온갖 범죄에 얽힌 민주당 여권에 유리하게 입맛대로 판사를 고르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건 말도 안되는 행태다. 김명수 무료 슬롯 사이트부도 위헌 논란이 있다고 반대한 사안"이라며 "(차라리) 민주당이 판결문을 직접 쓰지 그러느냐"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입법 공청회가 열리는) 같은 날 무료 슬롯 사이트의힘 법사위에서도 민주당의 사법장악TF, 사법드잡이TF의 악법들에 대한 문제점을 무료 슬롯 사이트께 알리는 토론회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나 의원은 이명현 특별검사가 이끄는 순직해병 특검의 수사기간 만료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것에 대해 "지금까지 (순직해병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10건중 9건이 기각됐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1명 뿐"이라며 "민주당 하명 정치특검에 의한 정치수사의 처참한 수사현황"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민생중대 범죄를 잡을 수사 인력들을 정치특검에 다 몰아넣고 수백억원의 혈세를 낭비하며 정치보복 칼날로 쓴 후과"라며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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