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무료슬롯나라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대한 여야의 상반된 평가가 잇따르는 가운데 '화려하지만 문구는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세부 조항 해석에 따라 무료슬롯나라이 향후 우리에게 과도한 재정적·군사적 부담을 요구할 여지가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2기 행정부 특유의 변동성 높은 협상 방식까지 감안하면, 이번 합의가 '열린 구조'로 해석될 위험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팩트시트 내용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주한미군 330억 달러(약 48조원) 포괄 지원, 미국산 무기 무료슬롯나라 달러(약 36조4000억원) 구매라는 두 개의 거대 비용 항목이다. 다만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는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 증진'이라는 추상적 목표를 제시한 채 구체적 사업은 빠져있다.

특히 330억 달러 지원에 대해 정부는 향후 10년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SMA) 등을 포함한 최대치일 뿐이라고 급히 진화에 나섰다. 다만 세부 사용처와 지원 기간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1기 시절에도 기존 SMA의 틀을 깨고 새로운 비용 항목을 끼워 넣어 한국에 연 50억 달러 이상을 요구했던 전례가 있다. 야권에서 무료슬롯나라이 다시 증액 압박을 걸 수 있는 장치를 고스란히 열어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무료슬롯나라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 구매는 대통령실이 여전히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합의에 양국은 미국이 동맹국에 제공해 온 미군장비 개발설계비 면제를 한국에는 더 이상 적용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미국이 동맹국에 무기를 판매할 경우 연구·개발(R&D) 비용을 제외해 주는 혜택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 제도를 통해 수천억원 상당의 비용을 절감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도입하는 미국산 무기에 대해 개발비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경우 실질적인 무기 획득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330억 달러보다 오히려 무료슬롯나라 달러가 실질적인 재정 부담으로 직격탄이 될 항목인데 정부는 해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형 방위력 개선비가 미국산 구매로 잠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일각에서는 정부가 숫자만 화려하게 발표했을 뿐, 어디에 얼마나 쓰고 어떤 의무가 생기는지조차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미국산 무기와 관련된 무료슬롯나라 달러는 앞으로 수 년간 국방재정을 압박할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무료슬롯나라실은 "이러한 여타 직간접 지원에는 한미 군사훈련 비용이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정부는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SMA를 개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미 측으로부터 동 협정 개정 요구를 받은 바도 없다. 따라서 상기 330억 달러 상당의 지원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새롭게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고 해명했다.

주한미군 관련 일부 표현도 달라지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그동안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이 현재 전력 수준을 유지한다'는 문구가 관례적으로 담겼지만, 이번 팩트시트에서는 이를 '전력화 태세를 유지한다'는 표현으로 바꿔 실었다.

인도·태평양 전략 변화에 맞춰 향후 무료슬롯나라이 주한미군의 규모를 조정하거나 재배치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주한미군 주둔의 안정성을 확실히 못박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무료슬롯나라 전직 언론인 진 커밍스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무료슬롯나라은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챙겼다"며 "한국 국민 입장에서는 이번 협정으로 인해 전쟁의 위협에서 거의 완전히 벗어났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 대가로 치러야 할 재정적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해 국민이 감당해야 할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따라온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