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그마틱 슬롯 사이트특검, '건진법사 브로커' 징역 4년 구형…사건 첫 종결

황인욱 기자 (devenir@kestrelet.com)

입력 2025.11.14 18:22  수정 2025.11.14 18:22

"건진법사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사익 추구"

변호인 "알선수재 요건 증명되지 않아 무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 ⓒ슬롯사이트 홍금표 기자

프라그마틱 슬롯 사이트 여사과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옆에서 잇속을 챙긴 브로커 이모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내달 8일로,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가장 먼저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프라그마틱 슬롯 사이트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프라그마틱 슬롯 사이트팀은 "청탁과 알선을 목적으로 4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중대 부패 범죄"라며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건진법사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사익을 추구했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알선수재는 막연히 기대감이나 분위기, 뉘앙스로 청탁이 성립되는 범죄가 아니라 어떤 사건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어떤 내용을 부탁했는지 드러나야 한다"며 "알선수재의 구성 요건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4개월가량 구속돼 있었는데, 많은 걸 느끼고 있다"며 "뇌경색이 안 좋은 상황인데 잘 헤아려줬으면 좋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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