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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사이트 순위뼈가 골절돼 숨진 생후 4개월 아이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아이 엄마에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아기를 집에 혼자 두는 등 유기·방임한 혐의만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인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슬롯사이트 순위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슬롯사이트 순위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의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아기만 두고 외출하는 등 유기·방임한 혐의는 인정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생후 4개월인 딸의 슬롯사이트 순위에 충격이 가해졌는데도 필요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아 아이가 슬롯사이트 순위뼈 골절과 뇌경막하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딸이 생후 1개월일 때부터 아기만 집에 두고 40여 차례 외출해 유기·방임한 혐의도 받았다.

아기를 혼자 집에 둔 시간은 짧게는 18분에서 길게는 170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해 슬롯사이트 순위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게 유기에 해당한다는 부분 등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고, 유기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피해 슬롯사이트 순위 사망을 예견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원심판결이 적법하다고 본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피고인이 친모로서 피해 슬롯사이트 순위 양육 보호 치료를 소홀히 한 게 인정되며 방임으로도 인정된다"며 "원심에서 이를 충분히 참작해서 정한 만큼 원심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A씨 항소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슬롯사이트 순위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유기·방임한 혐의만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