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무료기업중앙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혁신룸에서 '제5차 중기공공조달 정책연구회'를 개최했다. ⓒ슬롯 무료기업중앙회

슬롯 무료기업계가 공공조달에서의 물품구매 낙찰하한율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슬롯 무료기업중앙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혁신룸에서 '제5차 중기공공조달 정책연구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적격심사제도에서의 낮은 낙찰하한율이 슬롯 무료기업의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정부와 공공기관은 물품 구매 시 적격심사제도를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한다. 이 제도는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부터 납품 실적과 경영상태 등을 평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슬롯 무료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김대식 한국조달연구원 조달법제연구부장은 "공사계약 슬롯 무료하한율이 지속적으로 상향된 것과 달리 물품구매 슬롯 무료하한율은 기재부 고시금액 미만 계약 대상의 경우에만 2017년에 80.495%에서 84.245%로 개정됐다. 고시금액 이상은 여전히 80.495%로 변동이 없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달시장에 참여한 슬롯 무료의 재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제조원가율이 2020년 85.33%에서 2024년 88.58%로 지속 상승함에 따라 영업이익률이 6.19%에서 5.38%로 감소했다"며 "올해 공사계약 낙찰하한율을 87~89% 수준까지 추가 상향했는데 물품 구매계약 낙찰하한율도 같이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낙찰하한율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무리한 가격 경쟁을 유도해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물품 품질을 확보하고 슬롯 무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한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오랫동안 변동 없던 물품구매 낙찰하한율을 슬롯 무료기업 제조원가율과 공사계약 낙찰하한율 수준에 맞게 88~89%까지 상향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오늘 연구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정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