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여야가 13일에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슬롯사이트 추천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건'을 두고 격한 충돌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이번 항소 포기로 슬롯사이트 추천 일당의 범죄 수익 수천억원이 국고에 환수되지 못하게 됐다며 질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서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조작 수사·기소'였다고 역공을 펼쳤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슬롯사이트 추천 사건 재판부는 현재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명시했다"며 "그런데도 장관과 민주당은 민사소송으로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며 판결과 정면 배치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민사소송 변론기일이 열린다고 해도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배임죄 폐지가 현실화하면 불법이 아니게 돼 손해배상을 못 받게 된다"며 "슬롯사이트 추천 포기로 형사나 민사 어느 절차로도 불법 이익을 환수할 길이 완전히 막혔다"고 했다.

그는 또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댓글 사건 수사팀 언급에 대해 '외압'이라는 취지로 말한 적 있지 않느냐"며 "그때는 그렇게 판단하고 왜 지금은 외압이 아니라고 판단하느냐"고 따져물었다.

같은 당 조지연 의원도 "'신중 검토'가 수사하는 이들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지 너무나 잘 아는 분이 법무부 장관"이라며 "(신중 검토) 의견 전달이 장관 혼자서 모든 것을 다 결정했다고 볼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장관이 아무리 신중히 판단하라고 중립적인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슬롯사이트 추천하겠다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슬롯사이트 추천하지 말라는 얘기랑 다를 게 없다"며 "사실상의 수사지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은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이 장관 지휘가 아니라 본인이 가진 권한과 책임에서 판단하길 바랐고, 그렇게 했으면 문제가 되는 사건이 아니었다"며 "신중한 검토를 원론적으로 얘기했다"고 재차 외압 행사 의혹을 부인했다.

반면 민주당은 슬롯사이트 추천 사건의 위법 수사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은 "슬롯사이트 추천 사건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표적화한 수사로, 수사 단계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며 "불법 조사가 있었다면 위법 수집 증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결과에 따라서 2심에서 재심 사유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이훈기 의원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조작 수사를 하고 발각된 피해자들이 벌이는 위선적 자태"라며 "법무부는 법치를 조롱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한 정치검사들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해 주기 바란다"고 정 장관에게 요청했다.

한편 정 장관은 국민의힘 측에서 나온 사퇴 요구에는 "개별 사건의 슬롯사이트 추천 여부와 관련한 문제 때문에 사퇴하는 것은 오히려 무책임하다"며 "검찰개혁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사퇴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일축했다.

정 장관은 국회에서 검사징계법 폐지 논의가 시작된다면 적극 참여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검사들만의 특권인 검사징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검찰에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런 제도를 뒀으나 집단행동을 하는 행태가 여러 차례 반복됐다"며 "그러한 신분보장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검사징계법 폐지·개정) 논의가 시작되면 우리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현재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파면'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의 파면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받아야 해 요건이 까다롭다. 민주당은 이런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거나 파면 조항을 넣어 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