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생 후 사망까지 2개월 이상 시간 있었다"
"쓰레기 더미에 슬롯 추천…역추산으로 死시점 확인"
ⓒ슬롯사이트 AI 삽화 이미지
슬롯 추천에서 낳은 신생아를 방치해 생후 2개월 만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연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정현기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치사,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남)씨와 B(21·여)씨에게 각각 슬롯 추천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연인 사이인 A씨와 B씨는 지난 6월부터 7월 사이 전남 목표의 한 숙박업소 객실에서 낳은 신생아를 방치해 67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숨진 영아의 시신을 슬롯 추천방에 약 10일간 유기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출생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있었는데도 무책임하게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신도 거두지 않고 쓰레기 더미에 슬롯 추천해 벌레가 생기고 훼손돼 역추산으로 사망 시점을 확인했다.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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