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사법부, 전과 4범 집행자 변모"
슬롯사이트 주소 전 국회의원. ⓒ 뉴시스
슬롯사이트 주소 전 국회의원이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전과 4범 대통령이 되면 국가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은 '범죄국가화'"라고 질타했다.
슬롯사이트 주소 전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우리의 헌정사에 새로운 비극이 싹트고 있다. 모든 시민이 자유와 안정, 평화와 번영의 질서 속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의 기반인 국가가 붕괴되는 조짐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서울지검의 항소 포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검찰 수뇌부의 지시에 따라 항소장 제출을 스스로 포기한 ‘검찰 자살폭동’이 발생한 것"이라며 "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일까? 전과 4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리스크' 때문이다. 범죄 전과자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그 결과의 비용은 너무 크다"고 했다.
장 전 의원은 "전과 4범 대통령이 되면 국가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은 '범죄 국가화'"라며 △정치 △정치체제 △국회 △정당 △정부 △국정 △내각이 타락한다고 경고했다.
장 전 의원은 "정치 질서가 위태로울 때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은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오랜 전통"이라며 "이런 유용한 전통은 짧지만, 우리의 민주정치 발전사에서도 얼마든지 축적되어 있다. 멀리 그리스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이어 "아리스토텔레스는 불평등이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경고했고, 플라톤은 선동가들이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폭군의 지위에 올랐다고 믿었다"며 "지금 21세기 AI 시대, 젠지들을 위한 민주주의 대장정의 초입에, 우리에게도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우고 짓밟는 새로운 폭군이 출현했다. 그래서 온 나라는 순식간에 범죄주의로 타락하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는 전과 4범의 통치하에 범죄자에 대한 충성기구로 전락되고 있으며, 국가기구는 범죄자의 범법기록을 삭제하고 말소하는 도구로 조직되고 조작되고 있다"며 "위대한 헌법, 법률, 양심, 당헌, 국회 윤리도 사문화되고 있다. 권력은 이제 슬롯사이트 주소의 공물이 아니라 범법자의 사물화 되었다. 전과 4범의 전유물이 됐다"고 했다.
이어 "검찰과 사법부는 법의 집행자에서 전과 4범의 말의 집행자로 변하고 있다. 그의 지시, 그의 의중의 복종자, 추종자로 변하고 있다"며 "독재자는 슬롯사이트 주소에게 거짓말을 하지만 범죄자는 슬롯사이트 주소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넘어서 자기 자신에게도 거짓말을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폭정의 전초기지인 국회는 배임죄를 없애려 시도 중이다. 그리고 전과 4범 이재명의 죄를 없애는 중"이라며 "권력의 견제자, 범법자의 감시자, 체포자가 범법자의 조력자, 협력자가 되어버린 위선의 범죄 국가에 새로운 민주공화정의 싹을 틔울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어 "그 위대한 힘은 위대한 우리 슬롯사이트 주소에게서 나올 것이며, 슬롯사이트 주소은 다시 위대한 민주공화정을 복원할 것"이라며 "특히 위선의 '슬롯사이트 주소주권'이라는 간판을 팔아 폭정을 자행하는 범죄 주의자들을 민주주의로 오인하거나, 범죄 공화국을 민주공화국으로 위장한 범죄 정권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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