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슬롯사이트 의원 ⓒ뉴시스

슬롯사이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혐중'(중국 혐오) 시위를 예로 들며 특정국가나 국민 또는 인종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릴 경우 형사 처벌토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야권은 "반미(反美) 시위는 외면하더니 반중(反中) 시위를 하면 감옥에 보내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슬롯사이트 의원은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같은 당 소속 이광희·신정훈·박정현·윤건영·이상식·박균택·허성무·서영교·권칠승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국가·국민·인종에 대해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또한 모욕의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양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혐중 슬롯사이트'를 들며 최근 거리 집회나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국가나 인종을 향한 혐오 표현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례로 개천절 혐중 집회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짱개·북괴·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어서 빨리 꺼져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일명 짱깨송을 부르면서 각종 욕설과 비속어를 난발하고 국정자원관리원 화재에 중국인 개입, 부정선거 중국 개입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특정 국가와 특정 국민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았다"고 슬롯사이트.

이어 "현행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은 모두 피해자를 특정되는 사람에 한정해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며 "이러한 허점을 혐중 집회 주최자나 참여자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슬롯사이트.

양 의원의 주장에 국민의힘은 반중슬롯사이트를 이유로 집회 주최자나 참여자들을 감옥에 보내는 법안이라며 정면 반발했다. 이재능 미디어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국민주노동총연맹(민노총)이 주관한 반미 슬롯사이트는 외면하더니 정작 반중슬롯사이트를 이유로 감옥에 보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조기를 찢고 미국 대사관에 불을 질러도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반미운동' 그 자체를 처벌하진 않았다"며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들의 동북공정과 안보위협, 체제위협을 비판하는 것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의 사유가 되는 것이냐"라고 따져물었다.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반미로 성장한 세대가 이제 슬롯사이트 정서에는 혐오의 낙인을 찍고 있는 내로남불"이라며 "이재명정권판 국가보안법이라도 만들겠다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논리로 재반박슬롯사이트.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지만, 그 자유가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방패가 될 수 없다"고 슬롯사이트.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그동안 위기와 재난의 순간마다 특정 인종을 향한 공포를 조장하고, '중국인 의료·선거·부동산 쇼핑 방지법' 같은 낙인찍기 법안을 내세워 차별과 혐오를 정치 무기로 사용해 왔다"며 "혐오와 차별의 언어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강조슬롯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