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환 국민슬롯커뮤니티원장이 지난달 31일 경기 성남시 성일정보고등학교에서 열린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 등 요구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슬롯커뮤니티원회가 A공단이 8년간 약 6000억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편성했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가진 사실을 적발해 감독기관에 이첩했다.

슬롯커뮤니티는 6일 A공단이 지난 2026~2023년까지 약 8년간 5·6급 직원을 4·5급 직원 보수로 적용해 인건비를 과다하게 편성했고, 금액만 60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A공단은 준정부기관으로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가 정한 한도 이내에서 인슬롯커뮤니티를 편성해야 한다.

나아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A공단의 팀원급(4~6급) 인슬롯커뮤니티 편성시 5·6급의 초과 직원에 대해 상위직급의 결원이 있더라도 상위직급이 아닌 본래 직급의 보수를 적용해 인슬롯커뮤니티를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A공단은 관련 규정을 위반해 5·6급 직원에 대해 상위직급인 4·5급의 보수를 적용해 인건비를 편법으로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총 5995억원을 과다하게 편성했다고 슬롯커뮤니티는 밝혔다.

특히 A공단은 해당 편법으로 과다하게 편성한 인슬롯커뮤니티를 연말에 '정규직 임금 인상'이라는 명목으로 직급별에 따라 분할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슬롯커뮤니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24년 A공단의 위반 사실을 적발했고 2023년도 초과 편성분 1443억 원에 대해서만 향후 인건비에서 감액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슬롯커뮤니티는 기존 감액 조치에 포함되지 않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 인건비 4552억원도 과다하게 산정된 것을 확인했고, A공단이 인건비 편성 정부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감독기관에 이 사건을 이첩했다.

유철환 슬롯커뮤니티원장은 "이번 사건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수년간 법령과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인건비를 집행한 사례"라면서 "공공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과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슬롯커뮤니티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투명하고 청렴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