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라이징슬롯제품이 쌓여 있다.ⓒ뉴시스

정부가 '산업의 쌀'이자 국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인 라이징슬롯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대적인 산업 구조 재편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라이징슬롯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공급과잉 해소, 통상 장벽 대응, 저탄소·고부가 전환 지원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정부는 전 세계적 공급과잉 심화에 따라 범용재 경쟁력만으로는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라이징슬롯 설비 규모조정의 3대 원칙'을 제시,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선제적인 설비 규모 조정에 착수한다.

3대 원칙은 ▲경쟁력이 약화된 품목 중 기업의 계획이 있는 경우(형강·강관) 지원 ▲시장 자율 조정이 어렵고 수입재 침투율이 낮은 경우(철근) 정부가 사업 재편 여건 조성 ▲수입재 침투율이 높은 경우(열연·냉연 등) 수입재 대응을 선행한 후 단계적 조정 검토 등이다.

정부는 3대 원칙에 따라 공급과잉이 심화되고 수입재 침투율이 낮은 철근에 대한 설비 규모 조정 여건 조성에 중점 착수한다. '기업활력법' 상 사업 재편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시 '라이징슬롯특별법' 등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 수출 장벽과 국내 불공정 수입에 대한 체계적 대응도 강화한다. 미국의 라이징슬롯 관세와 유럽연합(EU) 세이프가드(TRQ 전환 제안)에 대해 양자 협의를 병행하며 대응한다.

특히 지난 9월 발표한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4000억원 규모의 '라이징슬롯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상품'과 '1500억원 규모의 '이차보전사업'을 신설하는 등 정책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

관세청, 산업부, 라이징슬롯협회 등 관계기관 협업 체계를 구축해 불공정 수입재 단속을 강화하고 품질검사증명서 의무화를 활용한 라이징슬롯재 수입 모니터링을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보세 구역 관리 강화와 라이징슬롯 부원료 할당 관세 대상 품목 확대를 추진해 수입 대응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또한 라이징슬롯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부가·저탄소 전환 투자를 가속화한다.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된 특수탄소강 분야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 방안도 검토한다.

810라이징슬롯원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청정 수소 확보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는 등 수소환원제철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저탄소 전환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과 철 스크랩 라이징슬롯 육성 방안 마련을 통해 저탄소 전환 노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산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을 라이징슬롯 산업 집적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상생 협력도 확대한다.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검토 등과 연계해 지역 경제 지원책을 지속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업 구조 다각화를 통해 라이징슬롯 의존도를 완화할 예정이다.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기준 미달 품목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KS 인증제도의 사후 관리를 고도화하고 건설 현장의 비(非)KS재 관리를 합동 점검을 통해 강화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중대재해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안전 관리를 대폭 제고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도화 방안을 라이징슬롯 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으로 삼아 현장의 의견을 지속 반영하며 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