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영업익 5%’ 과징금…“슬롯 추천현장서 사고나면 문 닫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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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정치권에서 슬롯 추천현장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징금 수위를 높이는 등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슬롯 추천업계의 시름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올 들어 반복돼 온 사망 사고 등 인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과도하게 중첩되는 규제로 인해 전반적인 산업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시선이 존재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슬롯 추천현장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규제 관련 법령 제·개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대표적으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슬롯 추천안전특별법’을 꼽을 수 있다. 이 법안은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영업정지 혹은 이에 갈음해 매출액의 3% 수준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의 3%가 대형 슬롯 추천사의 영업이익과 맞먹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법안 보완 발의를 통해 과징금의 상한선을 1000억원으로 제시했고 발주자가 적정 공사 비용 및 공사 시간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이와 별개로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최소 30억원,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강도 높은 규제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상 슬롯 추천안전특별법, 산업안전보건법, 슬롯 추천산업기본법 등 여러 법령의 제·개정으로 비슷한 내용의 규제 내용이 중복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슬롯 추천업계에서는 강도 높은 규제 법안으로 인해 전반적인 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10대 주요 슬롯 추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이후 중대재해 사고로 공사가 중단된 곳은 289곳으로 이에 따른 피해 규모도 5221억원으로 추정됐다.

슬롯 추천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도 사고가 한 번이라도 나면 해당 슬롯 추천사의 전국 현장이 다 멈춘다”며 “과징금 부과까지 본격화되면 슬롯 추천사들의 타격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중소 슬롯 추천사의 경우 영업이익 30억원을 넘기지 못하는 곳들도 많은데 이런 곳들은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안전한 슬롯 추천현장 운영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 때문에 신규 사업은 커녕 진행 중인 사업도 공사가 멈추는 판”이라며 “슬롯 추천 현장에 딸린 수많은 근로자들의 일자리도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규제 실효성을 높이고 슬롯 추천업계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청이 나오고 있다.

한승구 대한슬롯 추천협회장은 지난달 29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법령에 따른 과징금이 중복 부과될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내며 “처벌 규정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슬롯 추천현장 안전을 확보하려면 적정 공사비와 공사 기간이 전제돼야 한다”며 슬롯 추천 산업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점을 짚기도 했다.

전영준 한국슬롯 추천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도 최근 ‘슬롯 추천동향 브리핑’을 통해 슬롯 추천안전특별법 제정 등에 대해 “유사 법령과의 중복 규제와 과잉 처벌 규정 도입의 적절성, 법 목적 달성을 위한 세부 운영 방안의 합리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 통상의 수준을 넘어선 전방위적 검토가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하위법령에서도 조기 논의 과정을 거쳐 법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 내용의 제정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