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아시아태평양온라인 슬롯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최대 성과는 단연 ‘핵추진 잠수함’이다.

지난달 29일 열린 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핵온라인 슬롯 잠수함에 사용할 핵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흔쾌히 수용하면서 핵온라인 슬롯 잠수함 도입의 첫 발을 내딛게 됐다.

핵온라인 슬롯 잠수함과 같은 안보 의제는 그간 보수 진영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다. 그만큼 이 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뜻밖이었고, 동시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강조해온 이 대통령의 외교 기조를 무엇보다 잘 보여준 사례였다. 외교는 국익이라는 대의 아래, 이념의 경계를 허물며 실리를 챙기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온라인 슬롯다. 국익 중심 외교가 빛을 발하는 사이, 국내 온라인 슬롯 정책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등 각종 규제는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제약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활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넓히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법으로 원청은 하청 근로자의 쟁의행위에도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가 완성됐다. 이로 인해 무분별한 파업이 자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 슬롯업계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민주노총 소속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백화점과 면세점이 사용자 책임을 진다고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기업이 원·하청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직접 고용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도 단체교섭의 의무를 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결국 기업 경영의 새로운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온라인 슬롯업계 관계자는 "직고용 관계가 아닌 이들과도 잘 협상하라는 의미겠지만, 이것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업은 직접 고용하지 않은 이들과도 교섭을 해야 해 관련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 또 이들마저 파업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떨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외교에서는 '국익'을 강조한 이 대통령이었지만, 온라인 슬롯 정책은 기업의 활동 반경을 좁혀 국익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은 전반적으로 미시적이고 개별적이다. 국익이라는 거시적 목표 아래 온라인 슬롯와 산업, 노동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큰 그림이 보이지 않고 있다. 진짜 국익이 무엇인지, 대한민국이 장기적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적 고민이 절실하다.

비슷한 맥락에서 최근 민주노총이 제기한 ‘새벽배송 금지’ 논의도 우려를 낳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2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택배 사회적대화기구’에서 자정~오전 5시의 야간배송을 제한하는 개선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새벽배송을 통해 혁신을 이끌어온 국내 기업들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사회적대화기구는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연말까지 수렴해 최종 대책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여당의 기조가 기업을 향한 압박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고 균형 잡힌 고민이 필수적이다.

기업이 숨 쉴 수 있어야 노동도, 복지도, 결국 국익도 살아난다. 국방은 ‘핵추진 잠수함’으로, 온라인 슬롯는 ‘성장 잠수함’으로 밀고 나가는 균형 잡힌 리더십이 지금의 대한민국에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