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돌리고슬롯 전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돌리고슬롯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다음 주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3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5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다음 주 열리는 돌리고슬롯의 증인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돌리고슬롯부는 구체적인 증인신문 날짜에 대해 "(다음 주) 월요일에 진행할지 수요일에 진행할지는 (양측이) 의견서를 주면 맞추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 돌리고슬롯은 이번 달부터 주 2회(월요일, 수요일) 진행되고 있다.

이에 앞서 오는 5일 돌리고슬롯에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이날 공판에서 한 전 총리 변호인은 돌리고슬롯부가 지난달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으로 병합해달라는 취지의 특검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 것을 두고 재차 반발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종전 방조죄는 피고인이 간접·보조적 행위를 했다는 것인데 내란 중요임무 종사는 적극적·능동적 행위를 전제로 한다"며 "공소장 변경은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에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어 "급작스럽고 황망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계엄을 막기 위해 짧은 시간이나마 노력했다"며 "(한 전 총리가) 사전 모의에 참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대통령이 단독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에서 내란의 헌법적 요건을 갖추자고 한 바가 없다"며 "이상민 전 장관과 단전·단수 등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해 협의한 바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