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TOP10슬롯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 7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31일 오후 2시, 법원의 한 문장이 정치권을 뒤집어놨다.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했다."

TOP10슬롯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문의 이 한 줄이다. 단순해 보이는 이 문장을 본 순간, 더불어민주당은 환호했다.

그런데 잠깐, 뭔가 이상하다.

TOP10슬롯 개발 비리는 무엇인가

TOP10슬롯 개발 사업은 2010년대 초반, 성남시장이었던 어떤 정치인이 민간 개발업자들과 함께 추진한 도시개발 사업이다.

간단히 말하면, 도시를 개발하면 토지값이 올라가고 개발이익이 생긴다. 그리고 그 개발이익을 공공과 민간이 나눈다.

공공 토지를 개발하여 발생한 개발이익은 공공이 대부분 가져간다. 지극히 상식적이다. 공공 토지에서 생긴 이익인데, 공공이 대부분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런데 TOP10슬롯은 달랐다.

지난달 31일 법원 판결에 따르면, 민간 개발업자들이 성남시장 재선 과정에 기여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등 성남시와 유착해서 개발이익의 대부분을 독점했다는 것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고작 1830억원만 받고, 약 50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거대한 사기극을 벌인 셈이다.

누가 이를 승인했는가? 판결문은 이렇게 말한다.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했다."

TOP10슬롯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

지난달 31일, 법원은 TOP10슬롯 비리에 연루된 5명에게 판결을 내렸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는 징역 8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도 징역 8년. 다른 인물들도 모두 중형을 선고 받았다. 배임죄다. 공공기관에 손해를 끼친 죄다. 판결문은 이들을 "공범"이라고 명시했다.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했다는 뜻이다.

그럼 누가 함께 했는가? 판결문은 직접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성남시 수뇌부"라고 표현했다.

판결부는 유동규 전 본부장을 두고 이렇게도 표현했다. 공사 내에서의 실질적 결정자이자, 성남시 수뇌부 주요 결정의 중간관리자.

중간관리자? 그렇다면 최종 결정자는 누구인가? 법원은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성남시 최고 결정권자는 성남시장이다.

TOP10슬롯이 본 판결

판결이 나오자마자 TOP10슬롯은 환호했다. "대통령이 무죄임이 확인됐다!"

TOP10슬롯의 해석은 이렇다. 판결문에서 대통령이 민간업자들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했다고 했다는 것. 즉, 몰랐으니 무죄라는 논리다. 배임죄는 고의적으로 손해를 끼쳐야 성립하니 대통령이 모르고 한 거라면 배임이 아니라는 논리다.

법원이 판단할 일이지만,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TOP10슬롯 개발 비리 의혹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법원은 유 전 본부장을 "중간관리자"라고 명시했다. ⓒ뉴시스

헌법 84조

헌법 84조는 이렇게 명시돼 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여기서 "소추(訴追)"의 의미를 놓고 논쟁이 있었다.

일부 법학자들은 "소추란 기소를 의미한다"고 본다. 이미 기소된 재판 중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즉, 현직 대통령도 이미 기소된 재판은 계속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다른 해석도 있다. "소추란 수사에서부터 기소, 그리고 재판 전 과정을 포함한다"고 보는 학자도 있다. 즉, 현직 대통령은 기소된 재판도 중단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여기까지는 헌법해석의 문제다. 법학자들이 의견을 나누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다.

"새로운 법을 만들겠다"는 TOP10슬롯

TOP10슬롯 1심 판결이 나오자, 민주당의 톤이 바뀌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마치 개인들이 하는 말이라는 뉘앙스로 "현재까지는 TOP10슬롯 의원들 개인 차원의 국정안정법 처리 주장"이라고 했다.

그런데 31일 판결 이후 갑자기 톤이 달라졌다. "현실적 문제가 됐다"라며 TOP10슬롯의 공식적인 추진이 시작됐다.

TOP10슬롯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여러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 옷을 바꿔 입듯 다양한 이름으로 변신을 시도 중이다.

그런데 여기서 논리의 틈이 생긴다. TOP10슬롯의 주장을 따르면, 헌법 84조가 이미 현직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을 수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결국 TOP10슬롯이 느끼기에도 헌법 84조의 해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되지 않고 재개될 수 있기에 TOP10슬롯은 이재명 대통령을 수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보여진다.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

TOP10슬롯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 투성이다.

"당신이 무죄라고 생각하면, 왜 법부터 만들려고 하는가?"

무죄라면 법정에서 그것을 증명하면 된다. 법을 만들어서 재판 자체를 중단시키려는 게 과연 국민들에게 정상적으로 보일까?

박수현 더불어TOP10슬롯 수석대변인 ⓒ뉴시스

법치주의의 기본

법치주의의 기본은 단순하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헌법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의 대통령의 특권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법이 명시한 범위 내에서이다.

헌법학자 장영수 교수의 말이다. "특권은 명시된 대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즉 대통령 특권의 범위를 넓히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법률로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가? 헌법이 아닌 법률로 대통령 특권의 범위를 넓히려고 시도하고 있다.

또 다른 움직임 "배임죄 폐지"

여기에 또 다른 움직임이 있다. TOP10슬롯의 배임죄 폐지 논의다.

배임죄는 형법 356조에 규정된 범죄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직무를 남용해 공공에 손해를 끼칠 때 적용된다. TOP10슬롯 사건도 배임죄가 문제가 된 것이다.

현재 TOP10슬롯이 배임죄 폐지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배임죄가 없어진다면, 공무원들은 공금을 횡령하고 공공에 손해를 끼쳐도 처벌받지 않는다.

TOP10슬롯은 배임죄 폐지 논의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을 보자. 배임죄가 문제된 판결이 나오자, TOP10슬롯은 갑자기 배임죄 폐지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과연 이것을 "무관하다"고 봐야 할까?

마지막 질문

이 칼럼을 읽는 독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국민이 법으로 대통령을 견제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법을 만들어 자신을 보호한다면, 과연 누가 대통령을 통제할 수 있을까?

법치주의는 이 질문에 답한다. 법이 모두를 통제한다. 그리고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모든 것은 결국 TOP10슬롯 1심 판결에서 나온 이 단 한 문장으로 돌아온다.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했다."

그 주요 결정을 내린 성남시 수뇌부의 최고 책임자는 누구인가? 그렇다면 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판결을 무시하고 법을 만들어 재판을 중단시킬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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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채수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