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무료 사이트, 대부업권 참여율 저조…‘113만명 빚 탕감’ 가능할까

매입가율 5%에 대부업권 참여 2.7%…‘113만명 빚 탕감’ 실효성 논란

금융위, 인센티브 카드 꺼내…대부업권, ‘은행 채권 매입 허용’엔 화색

정부가 장기연체자 구제를 위해 출범시킨 ‘슬롯 무료 사이트’이 본격 가동됐지만, 정작 대부업권의 참여율이 3% 미만으로 저조해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슬롯사이트 AI 삽화 이미지

정부가 장기연체자 구제를 위해 출범시킨 ‘슬롯 무료 사이트’이 본격 가동됐지만, 정작 대부업권의 참여율이 3% 미만으로 저조해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슬롯 무료 사이트이 내세운 ‘113만명’ 총 12조8603억원의 빚 탕감의 절반 이상인 52.3%가 대부업계가 보유한 채권이기 때문이다. 대부업권은 정부가 제시한 매입가율로는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참여 대부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부업권에서는 당장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시할 경우엔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슬롯 무료 사이트은 지난 3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3.7조원, 국민행복기금에서 1.7조원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 총 매입 규모는 5.4조원이며 34만명이 해당된다.

이번에 슬롯 무료 사이트에 매입된 채권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으로 총 매입 규모는 5.4조원, 34만명이 해당된다.

지난달 1일 출범한 슬롯 무료 사이트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로, 금융위는 총 113.4만명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금융위가 슬롯 무료 사이트 대상으로 계산한 12조8603억 중 절반이 넘는 6조7291억이 대부업권이 가지고 있음에도 슬롯 무료 사이트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는 2.7%에 그쳐 실효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채권 매입가율이 대부업권이 사들인 금액보다 낮기 때문이다. 대부업체들의 채권 매입가율이 지난해 말 기준 29.9%인데, 슬롯 무료 사이트의 평균 매입가율은 5% 내외로 제시됐다.

슬롯 무료 사이트에 채권을 매각할 경우 대부업체는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팔아야 해 가입대상인 440곳 중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는 12곳에 그쳤다. 당초 목표로 삼은 ‘113만명 수혜’가 실패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첫 번째 연체 채권 매입을 알림과 동시에 대부업권의 협약 가입을 적극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내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가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에 가입한 업체에 ‘우수 대부업자’ 인증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하거나, 일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규 인허가 심사 시 우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신용평점 하위 10%인 저신용자에게 100억원 이상 대출하거나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70%이상인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의 저금리 자금 차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우수 대부업자 선정 시 은행권의 저금리 자금을 차입할 수 있어 대부업체는 조달금리를 낮출 수 있어 영업이익을 늘릴 수 있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결국은 지금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3~4년 뒤에는 지금의 손해를 인센티브를 통해 보존이 가능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지금은 대부업체들이 은행 채권 매입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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