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신분이었던 지난 4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 7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슬롯여기 상태.

격투 경기에서 상대의 강한 타격을 받아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거나, 정신이 아득해지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요즘 우리 사회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이 단어가 또렷하게 떠오른다.

지금 대한민국은 안녕한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제외하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거의 모든 사람이, 그리고 국가 시스템, 국민의 권리와 경제까지 슬롯여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최근 들어 뉴스를 보면 예전보다 훨씬 더 마음이 답답해지고 울화가 치밀어 오른다는 국민들이 많다. 먹고살기도 벅찬 판국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슬롯여기적 필요에 따라, 사회 질서와 규범을 서슴지 않고 흔들고 허무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싸고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10일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들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에게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연합뉴스

11월 7일, '항소 포기'라는 단어가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대한민국 검찰이라면 당연히 진행했어야 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한 '항소'를, 검찰이 돌연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악의 개발 비리 사건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상태이며, 지난 10월 31일에는 김만배·남욱·정진상 등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다.

해당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을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해 벌인 일련의 부패범죄"라고 규정했다. 이후 11월 3일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항소 제기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의 집권 세력의 압박 속에서 검찰 수뇌부는 돌연 항소를 포기했고, 그 결과 7814억 원에 이르는 범죄수익 환수의 길이 막혀버렸다.

이와 같은 사태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수뇌부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며 강한 반발이 일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슬롯여기검사의 항명'이라 몰아붙이며, 검사 징계 강화법까지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이재명 대통령 한 명을 위해 검찰 조직을 뿌리째 흔들고, 검찰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가 부적절하다고 보는 슬롯여기이 절반에 이르는데도, 소위 지식인이라 일컫는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는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

현 정권의 공포슬롯여기가 이미 사회를 잠식한 탓일까.

공무원 75만 명의 핸드폰 검열, 공포슬롯여기의 전형

정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자체 태스크포스(TF)를 내년 2월까지 가동한다. 국무총리실은 11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안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세부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많은 사람이 알고 있을 것이다. 성남시장 시절 이 대통령의 발언을.

"여러분은 사고를 치면, 절대로 전화기를 뺏기면 안 됩니다."

"이 전화기를 산 이후로 무슨 짓을 몇 시에 뭘 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핸드폰) 절대 뺏기면 안 돼요."

그랬던 그가 공무원 75만 명의 핸드폰 검열을 추진하고 있다. 명분은 비상계엄에 동조한 공직자를 색출하기 위함이라는데, 참으로 기가 막힌 발상이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붙였지만, 실상은 명백한 공산당식 겁박이자 공포슬롯여기다. 적법한 영장도 없이 공무원들의 업무 PC와 서류, 사생활이 담긴 핸드폰까지 들여다보고, 협조하지 않는다면 인사 조치와 수사 의뢰를 진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익명 제보센터까지 만들어 동료 간 상호 감시를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비상계엄 계획 자체를 몰랐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지켜져야 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도 모자라 함께 일하는 동료를 서로 감시하게 만드는 비상식적인 일을 강행하는 것은, 보수니 진보니 하는 것을 떠나 대한민국 슬롯여기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슬롯여기'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바로 '슬롯여기'다. 특히 정부와 거대 여당의 폭주 슬롯여기가 국가 시스템 곳곳에 균열을 내고, 공동체가 오랫동안 쌓아온 상식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 나라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진짜 이대로 괜찮은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두들 안녕하신지 모르겠다.

슬롯여기는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지탱하는 수단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슬롯여기는 민생과 너무나도 멀어져 있다. 그렇다면 결론은 분명해진다. 이제는 슬롯여기가 본연의 역할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손으로 슬롯여기를 바로 세우는 일이 시작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다.

모두 안녕들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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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송서율 슬롯여기의힘 전 부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