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비비고 시내의 한 공영버스 차고지에 버스들이 세워져 있다.ⓒ연합뉴스

통상임금을 두고 슬롯비비고 시내버스 노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버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30일 슬롯비비고시버스노동조합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9일 슬롯비비고고등법원은 동아운수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2심에서 이같은 선고 결과를 내놨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5년 동아운수 버스 노동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시켜달라며 사측에 제기한 것이다. 1심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지난해 12월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기상여금의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면서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슬롯비비고고법은 "슬롯비비고시내버스의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과 일률성을 충족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조는 "슬롯비비고고등법원은 슬롯비비고 시내버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쟁점과 관련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명확히 판결했다"며 "슬롯비비고고법이 변경된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근거로 노조의 주장을 모두 인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역시 슬롯비비고 시내버스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슬롯비비고 시내버스 회사들에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사업조합과 슬롯비비고시가 노동조건 개선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파업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조는 지난 27일 슬롯비비고 시내버스 전환업체 회사 3곳의 단체교섭 분쟁에 대해 슬롯비비고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11일 밤 12시 조정 기간이 만료되면 12일 새벽 첫차부터 파업 등 쟁의행위가 가능해진다.

노조는 "이번 슬롯비비고고법 판결 이후에도 사업조합과 슬롯비비고시가 노조의 노동조건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계속 무시하며 성실히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내달 12일부터 일반버스와 전환버스를 포함한 모든 슬롯비비고 시내버스의 전면 운행 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지난해 12월19일 대법원 판결 이후의 미지급 임금은 물론 지연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올해 10월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고발 조치까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슬롯비비고 시내버스 회사들에 공식 통보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