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연합뉴스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슬롯사이트 추천어 사이 전속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며 슬롯사이트 추천어로의 복귀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슬롯사이트 추천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 2022년 4월21일 체결된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이 사건 소송비용도 뉴진스 멤버 5명이 부담하게 됐다. 이날 뉴진스 멤버들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민사 소송은 형사 재판과 달리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슬롯사이트 추천어 대표의 해임으로 소속사가 중대한 의무를 위반해 신뢰관계가 파탄 났다'는 뉴진스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원고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했다거나 원고가 수행 능력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며 "원고가 민희진에게 대표이사직을 보장한 것이 전속계약상 중대한 의무라고 볼 근거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슬롯사이트 추천어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지난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슬롯사이트 추천어는 뉴진스의 성장에 적극적인 유·무형의 지원을 제공하는 등 정당한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전속계약 제15조 1항에 따라 14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해 계약 해지 등 시정을 요구하는 게 적법한 절차임에도 뉴진스가 이를 어겼다고도 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총괄 프로듀서였던 민 전 대표에 대한 슬롯사이트 추천의 보복성 조치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소속사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돼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의 복귀 등 시정 요구에 대해 슬롯사이트 추천어가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슬롯사이트 추천와의 신뢰관계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멤버들은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