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슬롯 사이트의 보험사기 가담을 막기 위해 징계이력 사전확인 의무화와 공시 확대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보험슬롯 사이트의 보험사기 가담을 막기 위해 징계이력 사전확인 의무화와 공시 확대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슬롯 사이트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슬롯 사이트심사평가원, 슬롯 사이트연구원, 슬롯 사이트협회 등과 함께 ‘슬롯 사이트조사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난해 8월 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이후의 주요 성과와 함께 슬롯 사이트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대국민 홍보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모집 시장 진입 단계에서는 보험대리점(GA)과 보험회사가 슬롯 사이트 징계 이력을 e-클린시스템을 통해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자체 징계 시 양정 수준을 합리화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또 보험회사가 GA의 내부통제 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평가하도록 유도하고,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슬롯 사이트에 대한 공시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확정판결을 받은 슬롯 사이트의 등록을 신속히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는 행정조치까지 시간이 걸려 부적격 슬롯 사이트가 영업을 지속하는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보험사기 이력이 있는 슬롯 사이트가 재진입할 경우 법정 교육 이수를 의무화해 재범을 방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개정된 특별법 시행 이후 슬롯 사이트사기 광고가 월평균 수백건에서 10건 내외로 줄어드는 등 예방 효과가 나타났다. 금감원은 5차례의 기획조사를 통해 슬롯 사이트사기 알선·유인 혐의자 3677명(약 939억원 규모)을 수사의뢰했다.

이 기간 자동차슬롯 사이트 사기 피해자 4391명에게 총 21억4000만원의 할증 슬롯 사이트료가 환급됐으며, 장기 미환급금 관리 강화를 위해 손해슬롯 사이트사가 휴면슬롯 사이트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협의회는 앞으로 슬롯 사이트사기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와 조사 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