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사파면법' 발의 일파만파…"검사 길들이기" 비판
14일 검사징계법 폐지안, 검찰청법 등 제출野 "李대통령 방탄 입법…5개 재판 무력화"검찰 내부 불만 분출…노만석 "징계 멈춰달라"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검사파면법'을 발의하자 국민의힘과 검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 법안은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돌리고슬롯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민주당은 14일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최대 징계가 해임 수준인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의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아울러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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