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피고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4~2015년 불거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피고인들이 전원 법정구속됐다. 피고인들의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한 온라인 슬롯부는 "배임죄 완전 폐지 시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직접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의 유죄를 인정하고 전원 법정구속했다.

온라인 슬롯부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을 선고하고 8억1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온라인 슬롯부는 "유동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줬다"며 "본부장으로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 건 사실이나 모든 결정을 단독으로 내릴 위치는 아니었다"고 했다. 다만 "공사의 실질적 책임자로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김만배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하고 428억165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온라인 슬롯부는 "민간업자들 요청으로 성남시 상대로 로비활동을 벌였다"며 "실질적으로 업자들의 대표로서 범행을 주도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허위 진술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온라인 슬롯부는 "성남시와 민간업자들 사이 유착관계에 크게 기여했다"며 "나아가 김만배 다음으로 많은 지분을 약속받았다"고 했다. 다만 "범행의 가담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온라인 슬롯부는 "배임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녹음파일을 제출하는 등 실체 파악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면서도 "범행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고 민간업자들의 결정도 모두 피고의 분석에 따라 내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슬롯 중간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증언까지 바꿔가며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전혀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던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성남도공에서 전략기획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을 선고하고 37억22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온라인 슬롯부는 "피고는 변호사다. 공사에 처음 들어와 어떻게 이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부정한 행위의 대가로 37억이 넘는 뇌물을 수수했다. 어떤 사건에서도 볼 수 없는 거액"이라고 꾸짖었다.

대장동 배임 혐의 인정한 온라인 슬롯부…"배임죄 없어지면 부작용"

이들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4~2015년 성남시와 유착해 성남도공의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을 1830억원만 배당해 공사에 최소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온라인 슬롯에 넘겨졌다. 성남시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도 적용됐지만 온라인 슬롯부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서판교터널 개통 등을 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온라인 슬롯부는 특경법에서 정한 배임이 아닌 형법에서 정한 업무상 배임죄만을 인정했다. 피고인들이 배임 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구체적 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특경법을 의율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온라인 슬롯부는 그러면서 선고 말미에 배임죄 폐지 논란도 언급했다. 온라인 슬롯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배임죄가 폐지된다는 말이 선고 전까지도 논의됐는데 설명하자면 그 부분은 완전 폐지 시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처벌 가능한 영역을 유형화하는 대체입법이 예상되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임죄가 실존하는 한 법원은 실정법 따라 형을 선고하고 구속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하며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 범위를 축소한 대체입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및 법조계에서는 당장 입법 공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배임죄로 기소된 이 대통령을 위한 '이재명 면소법'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이날 선고공판은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32분까지 장시간 진행됐다. 이번 1심 선고는 2021년 10월 검찰 기소 이후 약 4년 만이다. 온라인 슬롯부가 판결 이후 피고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항소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