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슬롯 사이트법 사태 당시 법원 경내 침입한 남성…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무료 슬롯 사이트방법원 후문에서 경찰 기동대원들이 경내로 침입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내보내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해 서울무료 슬롯 사이트방법원 경내에 침입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무료 슬롯 사이트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김모(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19일 이에 반발하는 다른 시위대와 함께 법원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김씨에 대해선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재판 작용을 심각하게 위축하고 법치주의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법원 건물 안까지는 침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하루 전날인 같은 달 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이 열리는 것에 항의해 법원 담장을 넘어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양모(27)씨와 박모(29)씨, 김모(33)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