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핀슬롯규제로 ‘잔인한 금리’ 만드나…금리 인상에 ‘신용점수 인플레’까지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돌핀슬롯 수요를 틀어막는 데 중점을 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초고신용자들만 1금융권 가계돌핀슬롯이 가능한 상황이다. ⓒ뉴시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돌핀슬롯 규제가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금리 인상과 신용점수 인플레이션이라는 나비효과를 불러오고 있다.

결국 중저신용자의 1금융권 돌핀슬롯이 막히는 결과를 초래해 저신용자들을 고금리와 불법사금융으로 내모는 ‘잔인한 금리’ 현상을 심화시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돌핀슬롯 수요를 틀어막는 데 중점을 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초고신용자들만 1금융권 가계돌핀슬롯이 가능한 상황이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을 살펴보면 NH농협·신한·우리·하나·KB국민 등 국내 5대은행에서 지난 8월 가계돌핀슬롯을 받은 사람들의 평균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신용점수는 941.6점으로, 돌핀슬롯가능 평균 신용점수 하단은 933점, 상단은 947점이다.

KCB는 1000점 만점으로 신용점수 900점 이상을 ‘고신용자’로 구분하며 2등급은 870점~899점, 3등급은 840~869점, 4등급은 805~839점, 5등급 700~804점 등 총 10등급(600점 이하)으로 구분한다. 2~3등급은 ‘준고신용자’, 4~5등급은 ‘중신용자’, 그 이하(769점 이하)는 ‘저신용자’로 판단하고 있다.

900점 이상 고신용자이더라도 1금융권에서 900점 초반대는 돌핀슬롯이 쉽지 않고, 930~940점 이상이어야 돌핀슬롯의 승인이 이뤄질 수 있는 셈이다. 사실상 ‘초고신용자’만 돌핀슬롯이 승인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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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10.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돌핀슬롯 규제를 포함해 금융당국이 은행별 돌핀슬롯 총량을 크게 조여놓은 상황에서 은행권에서 전방위 ‘돌핀슬롯 조이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돌핀슬롯 한도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초고신용자를 중심으로 돌핀슬롯이 진행돼 ‘신용점수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돌핀슬롯 규제로 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 상승이 시장 금리에 즉각 반영되고 있다. 돌핀슬롯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대금리 제공이나 가산금리 조정 등으로 은행들이 돌핀슬롯 유치 영업에 나설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은행채(무보증 AAA 기준) 5년물 금리는 지난달 22일 2.873%에서 이달 24일 2.973%로 한 달여 간 0.1%p 올랐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의 금리도 지난달보다 전반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고금리 서민금융 상품을 두고 ‘잔인한 금융’이라고 질타하며 ‘고신용자의 금리를 올려 저신용자에게 도움을 주라’고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돌핀슬롯 수요만을 억제하는 방식의 부동산 대책이 본래 취지인 ‘집값 사냥꾼’ 역할은 하지 못한 채 중저신용자를 2금융권으로 밀어내 ‘잔인한 금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돌핀슬롯 규제의 영향으로 금리 인상과 더불어 초고신용자에게만 돌핀슬롯이 진행되고 있다”며 “중저신용자는 시중은행 금리보다 더 고금리인 2금융권에서 돌핀슬롯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신용평가 모형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DSR 규제 등으로 인해 저소득자들에 대한 돌핀슬롯 취급이 어려워지고 있다. 비교적 소득이 낮은 층의 돌핀슬롯이 어려워져 평균 소득이 낮은 저연령층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