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 ⓒ슬롯사이트 홍금표 기자

슈퍼슬롯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 등 검찰의 부실 수사와 관련된 의혹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본다. 특검팀은 이해상충 문제 등을 고려해 변호사 위주로 팀을 꾸려 수사에 힘을 싣겠단 복안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형근 슈퍼슬롯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변호사 위주의 특별 수사관들로 새로이 팀을 구성해, 슈퍼슬롯법상 수사 대상인 제2조 1항 14호 및 15호와 관련된 고발 사건의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해당 수사기록 검토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슈퍼슬롯법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제2조 1항 14호는, 제1호~제13호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 사건이다.

제2조 1항 15호는, 제1호~제13호 사건과 관련한 조사 및 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방해했다는 의혹 사건이다.

슈퍼슬롯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처분 의혹 등도 수사 선상에 올릴 계획이다. 또 14호와 15호와 관련된 고발 사건에 검찰이 연루된 점을 고려해 수사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해당 수사에 검찰 출신들을 되도록 배제하겠단 방침이다.

앞서 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끝에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김 여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 처리 지연 문제와 출장 조사 특혜 등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슈퍼슬롯특검이 출범한 이후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관여한 증거들이 새로 발견되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여사가 구속기소되자 검찰의 소극적 수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커졌다.

슈퍼슬롯팀은 이번 수사에 대해 수사 인력이 보충된 만큼 슈퍼슬롯법상 대상 중 미진했던 수사를 보강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혐의점이 드러나 수사에 돌입하는 것은 아니란 취지다.

최근 슈퍼슬롯팀은 수사 기간을 오는 11월28일까지 연장하고, 박노수(59·사법연수원 31기)·김경호(58·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를 신임 슈퍼슬롯보로 임명해 수사팀 재편 작업에 들어갔다.

김 슈퍼슬롯보는 "최근 수사 기간 연장 결정 시 법상 수사 대상으로 규정된 사건들의 수사 진행 정도를 점검했고 법상 수사 대상임에도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수사도 수사 기간 내 누락 없이 균형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와 관련해 슈퍼슬롯보 추가 임명 이후 그에 맞춰 팀 재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슈퍼슬롯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신임 특검보인 박노수(왼쪽)와 김경호 변호사가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슈퍼슬롯팀은 수사 기간이 만료되는 내달 28일까지 나머지 수사를 되도록 마무리 짓겠단 복안이다. 단 기간 내 예정된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30일 한 차례 더 연장하는 방안도 열어뒀다.

특검법 개정안 공포에 따라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최대 30일 2회 연장 할 수 있고, 대통령 재가를 받아 한 차례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만일 슈퍼슬롯특검이 수사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할 경우 최장 올해 12월28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김 슈퍼슬롯보는 "새로 임명된 슈퍼슬롯보들은 통상적 수사 및 공소 유지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 및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시 수사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역할도 담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슈퍼슬롯팀은 한문혁 부장검사의 파견 해제와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의 공백을 메울 방안도 밝혔다. 최근 한 부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계인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과거 술자리를 가진 것이 확인돼 파견 해제 조치됐다.

김 슈퍼슬롯보는 "도이치모터스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담당하는 팀장의 결원은 웰바이오텍 수사를 담당할 새로 파견된 기노성 부장검사가 대신하도록 해 관련 수사 및 공소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