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승 온라인 슬롯, 송창진 부장 위증 혐의 고발 건 1년가량 대검에 통보 안 한 혐의
임성근,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 위해 온라인 슬롯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온라인 슬롯) 차장ⓒ뉴시스
온라인 슬롯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이 차장은 지난해 8월 접수한 송창진 전 온라인 슬롯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건을 1년가량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온라인 슬롯법에 따르면 온라인 슬롯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
특검팀은 오동운 온라인 슬롯장을 비롯해 이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가 미통보 과정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박 전 부장검사는 전날 온라인 슬롯에 출석해 1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오 처장에 대한 조사는 금주 중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이달 15일 혐의를 뒷받침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온라인 슬롯 수사기획관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의혹의 발단이 된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건은 현재 온라인 슬롯팀이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해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송 전 부장검사가 온라인 슬롯 임용 전 이 전 대표의 변호인 전력이 있는데도 수사를 개시한 지 약 1년이 지난 지난해 7월에서야 회피 신청을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송 전 부장검사는 국회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건에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송 전 부장검사가 당시 온라인 슬롯 차장 대행을 맡고 있었던 만큼 관련 보고를 받는 위치에 있어 해당 진술이 위증이라고 보고 고발했다.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지난주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됐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 김선규 전 부장검사 등이 온라인 슬롯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온라인 슬롯팀은 조만간 송 전 부장검사와 김 전 부장검사를 소환해 수사 방해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전날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은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을 위해 온라인 슬롯에 재차 출석했다.
그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부하들에게 진술 회유했는지', '휴대전화 비밀번호 알면서도 모른 척 한 건지' 등을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임의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해 무리한 수색 지시를 내리는 등 부대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방지 의무를 저버린 혐의(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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